출산을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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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7. 2023
벚꽃 피는 계절도 아닌데 나는 몇 년 만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날마다 뉴스에서 봐서 그런지 별로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 국회의사당의 모습이었다.
각종 현안들에 대해 국회의윈들은 슬기로운 결정들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갔다.
수년동안 저출산의 문제는 인구전환기의 세상인 전 세계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이라는 숫자를 경험을 하면서 초저출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합리적 결정의 합계가 출산율 0.78프로라는 비합리적인 통계를 낳았다고 한다.
저출산은 개인 및 가족의 생애주기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나 혼자 산다'라는 신드롬을 일으키는 것처럼 삶의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노동력 감소로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보건복지위원회와 CBS가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회에서 인구포럼이 열렸다.
나는 오늘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으로 출근(?)을 하였다.
'출산을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구를 어떻게 해야 늘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함께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다.
수없이 많은 세미나와 포럼, 학회 등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지만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렇다 할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늘 발제 강연으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기조 발제인 '구조적 성차별 해결이 저출생 문제 해법입니다'를 시작으로 전 현직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토론을 펼쳤다.
토론 주제는 인구정책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이었다.
수백조 원을 투입하고도 성과 없는 인구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춘 토론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객들도 열심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저출생의 인구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나온 현안은 아니다.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인구문제에 각계각층에서 출생률을 늘려보자는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오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10여 년이 흐르도록 제자리걸음이면서 인구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을 뿐이다.
열변을 토하는 토론자들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대책들을 자기 분야의 관점에서 수많은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성평등'에 가치를 두고 노력해야 하며,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자고 주장하는 토론자도 있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축복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정신적 충족감은 삶을 더 기쁘게 해 준다는 토론자도 있었다.
또 초저출산 위기의 원인이 아닌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 토론자도 있었다.
젊은 토론자는 부동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유를 들었다.
아기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집'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상승의 영향으로 아이를 낳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세종시의 경우 한동안 출산율이 높았던 이유는 공무원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였기에 가능했는데 요즘은 급격히 출생률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 이유가 아파트 특별공급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입장이었다.
답답하게도 이들은 아직도 성차별을 논하고 있고, 부동산 문제를 논하는 것을 보면서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진단을 하는 정책과 해결책을 내놓는 정책들이 따로국밥인 원인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인 듯 보였다.
대부분 발제자들은 전근대적이지만 사회 문제의 불안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침팬지의 예를 들면서 저출생 문제를 외적 동기에서 찾지 말고 '내적 동기를 움직이는 저출산 정책'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 국회의원의 울림 있는 발제가 쨍하였다.
인간의 뇌는 침팬지와 99.7프로가 비슷하기 때문에 침팬지가 안타깝게도 인간들이 행하는 각종 실험대상으로 쓰인다. 성격도 인간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 연구가 있다.
침팬지의 임신기간은 8개월이며 한배에 한 마리를 낳는 것도 인간과 비슷하고, 유전자의 염색체 수는 사람보디 1쌍이 많다.
연구에 다르면 사람의 성격이 신경질적이면서 외향적이고,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고, 친화적이고, 양심적인데 침팬지들의 성격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
1997년 크레머의 실험에 의하면 엄마가 없이 형제끼리 자란 원숭이는 혼자 놀이를 하고, 겁도 많고,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면서 갑작스러운 공격적 행동 등으로 짝짓기를 적게 하고, 자녀를 방임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발제자는 인간의 두뇌 활동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출생 후 세 돌까지는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가 만들어진다는 '애착이론'을 이야기하였다.
자녀양육은 물론 심지어 결혼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의 내적 동기를 '부모 없는 침팬지를 만들지 말라'라는 당부를 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으로서 이러한 발제자의 의견에 적극 찬성이다.
발제자가 2006년에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학생에게 출산 의향에 관하여 조사를 해 보니 정신건강, 불안, 우울, 외로움, 어머니와의 관계 등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층을 위한 저출산의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를 연구하였다.
'마음의 건강을 돌봐야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마음 건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영유아기부터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느끼고, 자녀 양육을 선호하는 뇌신경발달을 증진하는 보육 및 교육정책을 바꾸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과연 요즘의 출산대책으로 내놓는 정책들이 '인간을 좋아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질 것인가?'를 묻게 한다는 것이며, 키움이나 돌봄 정책들은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혁신이 필요할까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정책은 양육의 편의성이 아니라 아이들의 뇌발달을 고려한 전문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발제자의 의견이었다.
2006년도에 이 발제자가 연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문제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오호, 통재라'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의식적으로 하는 결정과 무의식적으로 하는 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나도 모르게 하는 결정이 70프로를 차지하는데 어린 시절 행복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손잡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놀던 기억들이 바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결정권이라는 것이다.
발제자는 미혼여성에게 "만일, 40세 이후에 당신이 어떤 성공을 다 이루고 났을 때, 아이가 낳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다.
사회에서 뒤처짐이 느껴져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다 이루고 나니 나이가 들었고, 결혼과 출산이라는 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까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젊은 시절에 언제든지 출산의 욕구가 생겼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난자를 채취하여 냉동보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찌 보면 여성들이 자신에게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발제자의 신박한 의견이었다.
얼마나 쨍한 이야기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