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아침부터 아는 선배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우리 현서 다 키우고 났더니 손주 돌봐주는 할머니에게 30만 원씩 지원해 준다면서?"라고 말을 시작하였다.

" 맞아요. 조부모가 손주 돌보는 일이 많아지니까 서울시에서 돌봄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인 것 같아요."라고 응수하였다.

"그런데 언니는 대상이 아니에요. 거긴 경기도잖아요."

"그러네...... 에이, 좋다 말았네. 하긴 우리 현서가 다음 달이면 36개월이 다 되어간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통화하면서 오늘 보도된 뉴스 내용으로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최근 들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느라 애쓰는 것을 반영하여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해 주자는 취지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아침뉴스를 보고서 선배언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도 내용을 확인하였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안심 돌봄 분야(서울형 아이돌봄비, 틈새 돌봄 서비스, 공공 돌봄 인프라)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월 40시간 이상 이모나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중에서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라면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는 제도다.

만약 친인척이 없다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는 조건이다.

이이돌봄비를 지원하는 조건이므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돌봄 활동 계획을 세워 정해진 시간 동안 돌봐야 하고, 서울시에서는 영상모니터링도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한다고 한다.

노인재가복지시설에서 가정으로 파견하는 요양사를 관리감독하는 것처럼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도 돌봄 활동을 확인하는 것 같다.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지만 아동양육에 있어서 낮은 연령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수혜자의 체감도는 낮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는 교육비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출산장려지원정책 차원의 지원이라면 유럽처럼 다자녀 가정 등에 자녀 성장에 따른 지원연령을 높여야 한다.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등원하는 아침 풍경을 살펴보면 손자와 손녀의 손을 잡고, 때로는 유모차에 싣고서 어린이집에 등원시켜 주는 육아조력자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다.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전 영아를 돌봐주는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하지만 조부모님들은 36개월 이전까지만 돌봐주는 게 아니라 영유아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시간을 할애하여 육아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탁상행정으로 단기간에 만들어진 정책사안이겠지만 좀 더 보완하여 많은 육아조력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퇴색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포괄적으로 확대되어 유익하게 쓰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