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30년, 그리고..... ' 어린이집원장 특강을 들으러 갔다가 보육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을 만났다.
오랜만에 만났어도 늘 만났던 사람처럼 친근하였다.
특강을 준비하느라 애쓴 흔적들을 직원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다.
보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특강의 제목이었다.
연사의 강의를 듣는 내내 고구마를 100개 정도 먹고 얹힌 것 같은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출생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보육은 위기선상에 놓이고, 어린이집의 폐원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위기 상황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합계출산율 0.78명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대학민국이라고 경고하였다.
2022년 5월에 테슬라 모터스의 CEO, 일론 머스크는 현재 상태라면 '한국은 3세대 안에 인구가 현재의 6%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고, 인구 대다수가 60대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홍콩이 가장 먼저 인구붕괴를 겪을 것이라고 트위터에 밝혔다.
2006년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하위 합계출산율이다.
그렇다면 저출산 극복의 핵심은 무엇일까?
양질의 보육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면 출산율이 늘어날까?
그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다양하게 금전적인 지원을 끊임없이 늘려가고 있다.
저출생의 원인을 보육에서 찾기 때문에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둔 가정에 부모 급여를 주고 있다.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출생률을 늘려가자는 취지였다.
현재까지 끊임없이 지원을 해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혹자는 저출생의 구조적인 요인을 주거, 교육, 안정적인 고용 등을 원인으로 여기면서 유보통합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한다.
그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은 높이고,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더 늘려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은 살리고, 보편적 보육과 교육을 위해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한다.
유보통합으로 보육난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에서 영유아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현실에서 양질의 보육과 교육환경을 조성하면 과연 출산율이 높아질까?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심리건강 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었다.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교사의 지원도 확대해 가고 있다.
새마을유아원에서 시작된 보육은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들은 지금까지 보육현장을 굳건히 지켜왔다.
영유아들에게 자기보다 훨씬 몸집이 큰 보육교사는 무릎을 꿇고 시선을 맞추고, 경어체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냥하게 인사를 했을 것이다.
그동안 보육교사는 미래의 주인공인 영유아들의 에너자이져였을 것이다.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보장되어야 하기에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누구 하나 아쉽지 않게 영유아,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교육현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교권이 바닥으로 치닫는 현실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분은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다.
유보통합으로 가는 길목에 수많은 쟁점들이 쌓여있기에 책임 있게 조율하면서 보육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해야 보육현장의 미래가 밝아진다.
정부는 선도교육청을 통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모델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복지부의 보육 업무 외에 예산과 인력 등을 교육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고자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협력프로그램으로 공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모 행복교실도 운영하면서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연령대가 같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며, 유치원은 교육부의 소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두 기관은 같은 듯하지만 다른 기관이라는 말은 더하면 입이 아플 지경이다.
이해관계가 다른 이 두기관이 어떻게 유보통합의 걸림돌을 해결하면서 통합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가 가장 덩어리가 큰 관건이다.
최근 이탈리아 매체 분석에 따르면 여성차별의 문화가 한국의 저출생 문제 원인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임금소득의 불평등, 성차별, 낮은 지위, 가사노동 전담 등으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고, 늦은 결혼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것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린이집 폐원이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과연 유보통합만이 보육난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