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미 금리인상 충격 경고 "금융불안 언제든 재연"
June. 04. 2018.
이주열, 미 금리인상 충격 경고 "금융 불안 언제든 재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3/0200000000AKR20180603024800002.HTML?input=1179m
BOK국제콘퍼런스 개회사…"중립금리 금융위기 전보다 상당 폭 낮아진 듯"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3년과 같은 '긴축발작'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 수준을 높였다.
이주열 총재는 4일 서울조선호텔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2013년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작) 당시 미 통화정책 기조 변화 신호가 신흥시장국에서의 급격한 자본유출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면서 "앞으로 선진국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급격한 자본이동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에도 미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각국 금융과 교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서, 특히 주요국은 자국 정책 변화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다시 국내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2∼13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의결문에서 향후 고려요인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1순위로 끌어올렸다. 이 총재도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6월 미 금리 결정이 신흥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등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이달 미 금리 인상은 널리 예상된 일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6월 위기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다. 이미 휘청거리는 신흥국들이 자금유출로 더 위태로워져서 제2 금융위기 뇌관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후 통화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그는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 형태 변화를 들었다.
또, 중립금리가 위기 전보다 상당폭 낮아졌다는 우려를 꼽았다.
그는 "중립금리가 낮아지면 경기 하강국면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줄어든다"며 경기 변동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상했다.
중립금리는 장기 추세적 요인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그는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런 변화에 대응해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동원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규모 자산매입과 마이너스 금리 등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활용 가능한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연구,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다른 정책과 조합을 강조하며 수요부진이 지속하는 경우에는 재정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으로 운영하면 더 효과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저성장·저인플레 환경에서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추구하면 금융 불균형이 누적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가운데 금융안정을 도모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과 공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 위해 정책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BOK국제컨퍼런스에서 나온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발언은 매우 시사점이 크다.
첫째, 그동안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금리동결을 결정하면서 당장의 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이주열 총재가 돌연 입장을 바꾸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한국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스스로 고백했고,
둘째, 지금 세계적 금리 수준이 미국 연준의 수차례 금리 인상 단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임을 지적하며, 앞으로 찾아올 금융위기에 중앙은행이 꺼내들 카드가 별로 없음을 고백했고,
마지막으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원화 역시도 기축통화국인 연준, ECB, JOB 처럼 대규모 자산매입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활용 가능한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악의 경우 한국도 양적완화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을 고백한 것 이다.
불과 10일 전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결정할 당시에도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 등을 언급하였으나 여전히 올해 목표인 3% 경제성장 목표치 수정의 필요성은 부인하던 이주열 총재는 10일 만에 중앙은행 총재의 입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부정적 전망을 쏟아 내며 마치 금융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인하기라도 하듯 기축통화국도 아닌 원화가 주제 넘게도 양적완화 정책이 가능한지 연구해야 한다는 엄청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일까?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60310368024965&outlink=1
지난 8년 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한국의 부동산은 드디어 고점을 찍고 소폭 내리는 추세다.
물론 일부 지방에선 큰 폭으로 내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전체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매수심리가 얼어 붙은 것에 비해 여전히 가격은 폭락 수준은 아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냉각기의 주된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미국발 금리인상 여파라는 점을 꼽고 있지만, 물론 위 주장들도 틀린 것은 아니나 추가로 지금 시중 은행들의 입지도 고려해야 한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529010014431
현재 모든 시중은행은 새 국제회계기준 IFRS9도입에 따라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 이다.
2013년 바젤Ⅲ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바젤Ⅱ에 맞춰 발행된 기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은 매년 10%씩 은행의 자본인정 한도에서 빠지고 있고 바젤Ⅲ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까지 은행·지주사는 BIS비율을 14%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의 자기자본인정 한도는 매년 줄어 드는 반면 시장의 금리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더이상 은행들은 대출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이다. 만약 세계적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시중 은행들은 세계 자본 시장에서 더이상 낮은 금리로 자본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세계 금융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부는 더이상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붕괴하지는 않게 하면서도 더이상 관련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이다.
지금 언론들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추락한 것 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세는 오른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다.
그도 그럴것이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모기지론과 집단대출 상품에는 돈줄을 막아 버렸지만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에는 숨통을 늘어놔 무려 전세자금 대출이 1년 전 보다 42% 나 급증하기에 이른다.
http://www.ytn.co.kr/_ln/0102_201805160839069589
시장 전망이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으니 집을 사려던 매수자들이 전세로 많이 돌아 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보면 구조적으로 월세보다 전세를 부추기는 정책들이 그에 한몫 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전세자금 대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 인데, 그 내면을 보면 서울 등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때문에 집값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는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여전히 받을 수 있다.
지금 갭투자자들과 여러 한계 다주택자들이 낮아지는 전세금 에도 불구하고 전세입자를 찾기 위해 안간힘인 것은 그들의 위기를 전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함인 것 이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 투기를 한 것은 갭투자자들인데 그 피해는 엉뚱한 전세입자들이 보게된 상황 이다.
그럼에도 이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물론 HUG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은 제도는 존재하나 이미 자기자본의 50배 이상을 보증하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심리적 안정은 줄지 언정 실제 위기시 위 보증보험이 제 구실을 할 것으로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 이주열 총재는 미국의 선제 금리인상이 이어짐에도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금리동결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오늘의 발언으로 그동안 우리는 괜찮다 되뇌는 세뇌 마저도 이제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사를 비추어 중앙은행 총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적이 있던가?
IMF가 터지기 한달 전에도 우리 경제는 끄떡 없다던 한국 이다.
지금 타이밍의 이주열 총재 발언은 결코 가볍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