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코인과 원화 코인의 등장 초읽기
June. 07. 2018.
달러 코인과 원화 코인의 등장 초읽기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RZKGJF9UH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인 써클은 지난달 미국 달러에 페그된 새로운 달러 코인의 출시 계획을 알렸다.
이미 시장에는 Tether로 불리는 USDT 코인이 달러 가치에 연동되어 암호화폐 거래에 깊숙이 사용되고 있었기에 써클의 새로운 달러 코인의 출시는 대중들에게 새로울 것 없는 변화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써클이 말하는 새로운 달러 연동 코인 출시는 단순히 또다른 버전의 테더가 아니다.
현재 미 SEC 당국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에 대해 증권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피력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ICO는 증권법의 규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괜히 SEC 측에서 지난달부터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알트 코인들을 증권으로 규정하는 순간 현재 미국 내 에서 영업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 코인의 거래는 불법화 된다.
미국은 증권법에 의해 허가받은 사업자만 증권 거래를 중개할 수 있고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사실상 미국 내에서 모든 알트코인 거래를 정지 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SEC는 알트코인의 거래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알트코인들을 증권법의 규제 아래 둠으로써 사실상 이 산업을 미국 규제 당국의 영향아래 두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이러한 SEC의 의도에 따라 최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Coinbase와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인 써클은 증권 거래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는 뉴스가 보도 되었다.
즉, 가존에는 누구나 돈만 있으면 오픈할 수 있던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이 앞으로는 증권법 규제라는 법적 테두리 아래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는 것 이다.
마치 현실 금융을 분할 지배하고 있는 월가 공룡들 처럼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써클은 단순히 증권거래 중개 라이센스만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미국 내 Bank 라이센스 까지 취득하려 한다는 점이다.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허가를 받아 은산분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오픈했듯이
암호화폐 중개업체인 써클이 Bank 라이센스 까지 취득하면 증권 거래 중개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은행 업무 까지도 취급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부터 집중하자.
지금 써클이 준비중인것은 바로 '달러 코인' 이다.
물론 테더라는 비공식 달러 코인이 존재 하고 있으나 이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코인이 아니다.
써클의 달러 코인 출시는 세계 최초의 미국 공식 은행이 발행하는 '달러 등가 코인'의 출현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달러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 달러의 발행은 미국 정부가 아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은행이며 이 은행은 놀랍게도 사설 은행이다.
미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미국 달러의 역사를 살펴보면 1800년대 초 달러는 지금의 달러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1811년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중앙은행이 폐지된 이후 미국의 각 주정부는 주은행을 자유롭게 인가할 수 있었고 무려 88개의 주은행이 각자의 귀금속 교환권을 발행했다.(초기 달러는 금,은 복본위제)
그러나 이후 영국과 독립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 끝에 무분별한 화폐의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고 이에 경제 공황이 발생하며 또다시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새로이 대두되면서 새로이 제2 중앙은행이 탄생한다.
이때 중앙은행의 설립자금의 20%를 미정부가 부담하고 80%를 민간 은행들이 부담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쭉 미국의 중앙은행은 사설은행으로 남게된다.
그러니 미국 연준은 연준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달러 코인을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의 은행 허가를 가진 은행들이 각자 달러와 등가된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바로 미국 연준이 발행하는 코인이나 마찬가지인 것 이다.
그러니 달러 코인의 시대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건 선진국 미국에서만의 가능한 것 일까?
암호화폐 세계 최고 후진국 한국은 어떨까?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3889
우리은행,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 도입에 가장 앞서가
우리은행은 2017년 8월부터 블록체인 기술업체인 데일리인텔리전스, 더루프 등과 손잡고 자체 디지털화폐 ‘위비코인’을 개발하고 있다.
위비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핀테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고 있다.
가상화폐와 유사하지만 시세가 변동하지 않고 현금이나 포인트를 위비코인으로 전환해서 실제 화폐처럼 사용된다.
우리은행의 사실상 실소유주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은행은 IMF 당시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살아나면서 사실상 정부가 최대 주주인 공기업이다.
현재도 우리은행장은 정권이 임명하며 우리은행장이 시행하는 정책은 정부의 정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이라 규정하고 암호화폐를 사실상 투기꾼 취급하는 이 정권의 입김이 가장 강한 우리은행에서 그 어떤 시중은행들 보다 원화 기반의 코인인 '위비 코인' 출시에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작년 8월 우리은행이 암호화폐 '아이콘'의 개발사 더루프와 손을 잡고 위비코인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꽤나 충격적이다.
https://blog.naver.com/sisacast33/221144991785
우리는 중앙은행이 직접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법정화폐 기반 코인의 출시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마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방식보다는 시중은행을 우회한 방식의 법정화폐 페그 코인 출시가 대세를 이룰 것 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화폐를 블록체인화 하려는 것 일까?
그 해답은 얼마전 한국은행장인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있다.
몇일 전 이주열 총재는 급작스런 금융위기를 전망하면서, "중립금리가 금융위기 전보다 상당 폭 낮아진 듯"이라고 발언하며 지금의 금리 수준에 우려를 표했는데,
이것의 속 뜻은 지난 10년 간의 비정상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뉴노멀' 시대가 도래 했고 따라서 앞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중앙은행이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없음을 고백한 것 이다.
이미 지금의 금리 수준이 너무 낮기에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 금리인하를 해도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이다.
그렇다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시 하기에는 뱅크런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불가능 하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화폐가 대세를 이루고 현금이 사라진다면?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던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현금만 없앨 수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금융위기에도 중앙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가 생기는 것 이다.
나는 과연 이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각 국의 중앙은행들은 다가올 새로운 경제위기의 대안을 절실하게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현금이 강력한 교환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금 중앙은행들의 진정한 적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