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 사회' 의 필수조건
2020. 02. 10.
'현금없는 사회' 영어로는 'Cashless Society'
현금없는 사회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 아니라 꽤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용어가 가장 먼저 도입된 곳은 바로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 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2/1077494/
현재 스웨덴의 현금 이용율은 무려 10% 대로 전세계 최저 비율을 자랑한다.
이미 오래전 부터 현금보다는 카드 사용에 익숙한 한국도 아직 스웨덴에 비해 다소 높은편.
이미 글로벌 경제 흐름은 현금을 장기적으로 실생활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중앙은행들이 현금을 없애려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존재한다.
1. 자본 흐름의 투명성
- 지금은 지하경제라는 용어가 존재할 만큼 현금 사용에 대한 자본 감시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불법적인 거래를 할 때에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박치기가 필수이듯 현금으로 발생하는 결제는 필연적으로 탈세와 불법 자금 은닉의 도구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귀찮음 혹은 연말정산의 불필요에 의해 발행되지 않는 현금영수증 건 수가 상당하다.
현금을 모두 없앤다면 그만큼 추가 세수가 확보 되고 불법 돈세탁의 감시가 가능해진다.
2. 뱅크런 예방
- 뱅크런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것 이다.
갑작스런 화폐 개혁 발표 때나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유로 은행들이 위태로울 때 두려움에 휩싸인 예금자들의 예금 출금 러시를 이르는 용어 이다. 아무리 탄탄한 은행이라도 동시에 뱅크런이 발생하면 모두에게 동시에 현찰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뱅크런은 핵폭탄 만큼이나 두려운 존재다.
그런데 현찰을 없애면 이론상 뱅크런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
현찰이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을까?
그런데 뜬금없이 왜 중앙은행들이 뱅크런을 우려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 이유는 심플하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1278686i
바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도래다.
현재 유럽 ECB, BOJ(일본), 스웨덴 중앙은행등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마이너스금리를 현실에서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3대 트로이카 기축통화인 달러, 유로, 엔 모두 역사상 최저점의 금리영역에 존재하고 있는데
(한국도 역사상 최저금리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
문제는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인플레가 매우 낮다 못해
'디플레' 우려를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확한 용어는 저인플레이션이겠지만)
전세계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로 인해 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고
저출산 문제 역시 심각해 미래 세대에 의한 수요 확대는 커녕 수요 축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서브프라임 이후 '뉴노멀' 시대라는 미명하에 이어진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돈은 도무지 돌지 않는다.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그 유동성은 채권, 주식, 부동산으로만 향할 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아베노믹스라는 이름하에 그 많은 돈을 퍼부은 일본이 여전히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양적완화의 수혜자인 채권,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시장은 급격한 가치상승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일반 대중들과 대부분의 자산을 독점한 극소수 자산가들의 빈부격차는
자본주의의 지속을 걱정해야 할만큼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은행들은 긴축을 고려하지 않는다.
'뉴노멀' 시대 동안 그들이 저질러 놓은 대책없는 부채 규모 때문에
감히 금리를 올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없애려 하는 것이 현금이다.
현금만 없다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현실화 될 수 있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영역대로 지속해서 내려갈 수만 있다면 향후 경제위기가 촉발되더라도
중앙은행들이 경제위기에 대응할 카드가 생겨나는 것이다.
(지금 금리 영역대에서 경제위기 발생시 중앙은행들은 대응할 카드가 없다)
어설픈 사람들은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이나 금을 두려워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비트코인이나 금과 같은 자산은 중앙은행들이 찍어내는 윤전기의 한 수단일 뿐
결코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현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