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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 부동산 회복 신호탄

지방 주택 추가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

by 코인콜럼버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8_0003102739

헌재의 탄핵안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 국힘이 쏘아올린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사실 지난 국회 회기에서도 국힘이 추진하다 거대 야당의 반대로 좌초 되었던 전혀 새로울게 없는 정책이지만

지금의 정책 발표 타이밍은 전혀 식상하지 않다.


윤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 흐름으로 넘어가기 전, 탄핵 정국으로 불리한 구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지방 표심을 겨냥한 국힘의 선제 공격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도 이 제안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2289883&code=11121100&cp=nv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촉발된 '똘똘한 한채' 신드롬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투기 심리가 극에 달했고, 그로인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는 역사상 최대치로 벌어진 상황에서, 지방 부동산 보유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치르는 대선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반대할 수 있을까?


한국인들은 배고픈건 참아도 배 아픈건 못참는다 했던가?


지방 광역시는 미분양이 넘쳐나고 그로인해 지역 건설사들은 줄도산이 현재 진행 중인데

같은 나라 서울에서는 연일 급등하는 아파트 시세 뉴스에 노출된 지방의 표심은 과연 어떨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 우클릭을 마다 하지 않는 이재명 후보는 과연 이번 국힘의 제안을 여전히 반대할 수 있을까?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도 민주당이 이 제안을 뿌리치기 쉽지 않은 이유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민주당이 이 제안을 뿌리치기 쉽지 않은 이유들이 존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 규제 완화 발표 이후 급등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 압력을 완화 하기 위해서라도 투자자들의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며, 설상가상으로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를 명분으로 올해 추가 금리인하를 예고한 상황 그뿐인가?

정부와 여야는 역대급 추경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추경 + 금리인하로 유동성 확대가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유동성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동성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즉, 지방 광역시 부동산은 바닥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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