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미치광이가 아니다
관세 전쟁의 본질은 증세
1. 미국의 세수 구조와 부가가치세(VAT) 부재
미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방 정부 차원의 VAT(부가가치세)가 없는 나라다.
대신, 주정부 단위 판매세(sales tax)만 존재하며, 일부 주는 이조차 없는데
연방정부 차원의 추가 세수 확보와 재정적자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VAT 혹은 소비세 도입이 절실한 상황
그러나 아베 정부 시절 일본의 10% 소비세 도입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소비세의 신설 부과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지지율 하락이라는 악재를 각오해야 하기에 한번에 도입하기 어렵고 물가 인상 충격을 완화 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장기 과제가 된다.
2.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두고 미디어나 전문가들은 흥분한 채 그를 이성이 마비된 미치광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트럼프는 미치광이도 아니며, 즉흥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변덕쟁이는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그는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관세로 풀어내는 중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내부 조세 저항을 최소화 하면서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직접 세금(VAT 등) 대신 대외적인 관세를 활용하는 방식 채택 했는데, 가장 앞세운 명분은 무역 불균형 해소지만 실제 목적은 추가 세수 확보와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극대화에 있다.
특히 FTA 체결 국가들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부가세가 실질적인 무역장벽이 되는 구조에 트럼프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가 부과하는 관세는 일부 국가들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일괄 부과하면서 국내 대체품이 없는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상 VAT와 같은 성격으로 변질 했다.
또한 처음 발표부터 과한 숫자를 블러핑 삼아 관세를 일괄 부과하면서도 추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는데 이를 보면 애당초 발표한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 관세율을 그대로 부과할 경우 가져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충격이 너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0710033321817
3. 관세의 다면적 전략 효과
트럼프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관세의 목표는 모든 국가에 관세 부과 시 세수 증대와 리쇼어링을 내세우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의 주장과는 달리 훨씬 더 복잡하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스마트팩토리' 도입으로 공장 이전 시에도 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며 (ex 테슬라 메가팩토리),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하는 노동집약 산업의 경우 (예: 신발 제조) 미국 내 인건비 부담 때문에 리쇼어링은 불가능하다.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 보다 관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저임금 동남아 국가로 공장 이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기에.
4. 정치적 계산과 이미지 전략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통해 내부 지지층 결집하는 아젠다로 활용 중인데 그 지지층에는 이것이 "해외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착취 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그 관세 부과의 책임을 해외 국가들에게 전가 하면서 정작 관세를 추가 납세해야할 납세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면서 증세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국수주의를 앞세워) 결과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평판은 악화되고 외교적 마찰이 증가하지만, 미국 내 트럼프 지지층은 증세에도 불구하고 국수주의 분위기 속에 결속될 수 있는 것.
(결국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는건 무역 상대국이 아니라 미국인들이다)
5. 전반적인 전략적 큰 그림
트럼프의 이 같은 정책들은 단순 보호무역이 목적이 아니라,
"달러의 수명 연장","국채 수요 유지","재정 균형 확보(세출 줄이고 세입 늘리기)"라는 큰 그림 속에 있는데,
관세 정책, 암호화폐(Crypto 수도 선언), DOGE의 인력 감축 등도 모두 위 3가지 목표 달성을 통한
"달러 패권 수명 연장"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를 미디어는 트럼프를 미치광이로 묘사하고 있지만, 내가 보는 트럼프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바둑을 두는 정치 고수의 경지에 있다.
트럼프의 이번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조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수 확보 + 국내 산업 유턴 유도 + 달러 패권 연장> 이라는
정치·경제·통화 전략이 총망라된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