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구조조정 '마이너스의 손'
Mar. 21. 2018. -1-
산업은행, 구조조정 '마이너스의 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0/2018032003092.html
- 해결사 産銀? 손대면 더 꼬여
금호타이어·대우조선·STX조선… 무능한 구조조정, 수조원 부실 키워… 그 사이 천문학적인 세금만 낭비
산업은행 회장은 정권의 전리품이었다. 노무현 정부(유지창·김창록), 이명박 정부(민유성·강만수), 박근혜 정부(홍기택·이동걸)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親)정권 인사가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산은 회장은 지난해 9월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둔 이동걸 회장이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동명이인의 이동걸 회장이 이어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2016년 산은을 나온 임직원 124명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했다.
◇덩치만 키우는 산업은행
산은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부실 기업 정리의 선봉에 나섰지만, 부실 기업에 세금을 쏟아부어 산소호흡기로 연명시키는 데 급급해왔다. 실적은 나빠졌고, 덩치만 커졌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조8951억원, 3조6411억원 순손실을 냈다. 임직원은 2012년 2640명에서 작년 말 3326명으로 26% 늘었다.
전문가들은 건설·조선업 등 개별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산은이 단기 실적에만 급급해 매각 타이밍을 놓쳐 결국 구조조정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속 매각 타이밍을 놓치고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회수율 극대화에 집착했기 때문"이라며 "누군가가 희생하고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구조조정에서 회수율만 좇는 건 결국 구조조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오늘 자 조선일보의 산업은행에 대한 기사다. 무려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주며,
산업은행의 그동안의 어리석은 행보를 풍자하는 조선일보에서는 보기드문 훌륭한 기사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산업은행은 정권의 전리품이었고 정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앉혔던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니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불 수 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철저히 추종했던 은행이다.
5년짜리 임시 공무원인 대통령 자리에 걸맞게, 역대 산업은행의 행보는 한국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보다는 당장 현 정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15년 2016년 2년간
5조536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산업은행이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를 보자.
대우조선해양, KDB생명, 금호타이어, 산은캐피탈, STX엔진, STX중공업, STX조선해양, (주)STX, GM대우
한국의 추락하는 제조업과 조선업의 상황을 증명하듯,
한때 대기업의 반열을 넘봤던 STX조선부터 이미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최근 또다시 공적자금을 요청하고 있는 GM대우까지.
사실상 이미 망한 기업들의 생명 연장을 위해 혈세를 멈추지 않고 퍼붓고 있는게 바로 산업은행의 역할이다.
물론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가 달려있기에 한국처럼 제조업 특화된 국가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산업인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살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적자금 투입은 정당화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는 커녕, 밑 빠진 독처럼 더 많은 공적자금을 쏟아 붓지 않으면 현상유지 조차도 힘든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즉, 더 많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당장 회사가 망해 기존 빌려준 돈 까지 다 떼일 판이니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더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기업을 시장에 내놓는다 한들 어느 멍청한 기업이 인수를 하겠는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부실 기업들의 모체인 산업은행 마저 수조원의 적자 상태에 놓였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2/20180223346933.html
(2015, 2016 2년간 적자 5조 5천억)
이러한 적자의 상황 속에 최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선언이 나왔고, GM본사는 한국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없을시 전면 철수 카드로 협박을 하고 있다. 웃기게도 사업자가 철수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바짓가랭이를 잡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사업철수가 오히려 이익이 되자 GM본사는 큰소리를 치고, 돈을 지원해주면서도 을의 위치가 되어버린 한국정부의 상황은 마치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1896271
한국GM의 철수는 그 협력사의 연쇄 부도를 일으키고, 그 일대 양질의 일자리를 한방에 날리는 일인 만큼 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 어차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일지언정 내 임기 때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또 다시 혈세를 들이 부을 께 뻔하다.
즉, 고통받는 암환자에게 모르핀만 계속 놔주겠다는 거다.
이러한 시국에 지금 한국의 원화는 역대급으로 고평가 되어 있으며,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으로 환율에 적절한 개입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문제는 이러한 높은 원화 가치 때문에 갈수록 수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오늘 미국의 트럼프는 한국 철강에 41%의 폭탄관세를 부과했다.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32112412938794a01bf698f_1&md=20180321144112_J
이쯤에서 끝이면 좋으련만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는 미국 연준의 예고된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한국 기준금리 인상 완급조절'을 이야기하며 사실상 금리 동결을 할 뜻을 내비쳤다.
http://www.ebn.co.kr/news/view/934500
http://www.fnnews.com/news/201803211731384707
한미 금리 역전이 장기화되면 한국에 머물던 달러자본이 유출될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중앙은행총재가 금리인상을 머뭇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305010001188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이 한해 수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좀비기업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이들 산업전반에 치명타가 될 것은 분명한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금융강국도 아닌 한국의 기준금리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보다도 낮은 상황이 지속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자 미국 10년물 국채의 금리는 2.88%인 반면 한국정부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2.73% 로 한국 정부의 금리가 미국 정부의 국채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이미 수주 째 지속중인 상황인데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이 봐도 지금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는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다.
그러니 지금은 원화 표시 자산의 비중을 가급적 줄여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