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리 年 20% 넘으면 존재 이유 없다
Apr. 16. 2018 -1-
김기식 "저축은행, 금리 年 20% 넘으면 존재 이유 없다"
역대 금감원장 중에 이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감원장이 있었을까?
채용비리의 발각으로 사임한 최흥식 금감원장의 후임으로 등판한 김기식 금감원장은 지금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포퓰리즘으로 극복하려는 모양새다.
김 원장은 16일 오후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 이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언뜻보면 서민을 위하는 따뜻한 금융정책인듯 하지만 실상은 서민들을 더더욱 절벽으로 내모는 정말 최악의 정책이다.
차라리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포퓰리즘이라면 아무말도 하지 않겠다.
경제는 좌파식 논리로만 풀 수 있는게 아님에도 오로지 단순한 대중들을 좌파식 포퓰리즘으로만 선동하는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저축은행의 최대 금리 년 20% 제한이 왜 최악의 포퓰리즘 인지 모르겠다고?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연24%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인데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서민들은 더더욱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존 법정최고이자를 적용받던 서민들은 신용도가 낮은 대출수요자이고 신용도가 낮은 만큼 채무불이행의 위험도 높다. 따라서 법정최고이자가 낮아지면 이 신용도 낮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게 아니라 이 서민들은 은행의 울타리에서 쫓겨나게 된다.
심지어 러시앤캐시와 같은 합법대부업체들 조차 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상황인데 은행은 오죽 하겠는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58586
MK News - `대부업체서 급전 빌린` 저신용·서민들 만기 연장 막히나
정부가 내년 2월 법정 최고금리(연 27.9%→24%) 인하를 예고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대부업계가 대출만기 연장 불가를 검토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그동안 차주의 신용에 큰 문제가 없으면 만기를 연장해 왔으나 이번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28일 대부업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예고로 저신용·서민 대상 대출 심사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신용대출 10위권 업체 일부가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에 대해 연장 불가를 고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 대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향후 경영이 악화되면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이 경우 대출만기 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권은 그간 높은 금리를 받아 연체 등 저신용자 대출 위험을 상쇄해 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웰컴론 등 신용대출 취급 대부업체 35곳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 전략을 설문한 결과, `대출 축소` 의견을 낸 곳은 무려 19곳, `대출 중단` 답변도 9곳에 달했다.
대부업계는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2007년 1만8197개에 달하던 대부업체(지차체 등록 기준)는 지난해 말 기준 8654개로 50% 이상 감소했다.
대부업체들 마저 기피하는 저신용자들에게 과연 저축은행이 돈을 빌려주겠는가?
게다가 최고이자율을 더욱 낮춰 버리면 이들은 더더욱 깐깐한 대출 심사를 하게 된다.
즉,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은 마치 서민들을 위하는 '척'하는 정책을 꺼내들고는 실상은 서민들을 고이율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406134021148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8010517331851898a55064dd1_18
실상은 이러할진대 그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 정책에 환호하는 대중들을 보라.
왜 영원히 대중은 피지배 당할 수 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 만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