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암호화폐 세율 대폭 인하
Apr. 29. 2018.
프랑스, 암호화폐 세율 대폭 인하
몇년 전 프랑스의 유명 배우인 제라드 드파르디외가 고소득자에 대해 고율의 세율(최고 75%) 변경을 앞두고 그에 반발해 러시아로 망명한 사건 기억나는가? 프랑스의 국민 배우마저 자국을 버리고 떠나게 할만큼 무서운게 바로 세금이다.
심지어 프랑스는 이자소득세율도 정말로 지독할만큼 높은데 무려 75%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는 같은 유럽국가인 네덜란드, 독일 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한국의 이자소득세인 15.4%에 비교하면 정말로 공산국가인가 싶을만큼 높은 세율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프랑스의 복지는 바로 이러한 세금에서 기반한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들렸다.
프랑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율을 45%에서 19%로 인하한다는 것.
https://www.ccn.com/frances-cryptocurrency-tax-more-than-halved-to-19/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암호화폐 모바일 지갑인 렛저를 손에 들고 웃으며 찍은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아래 사진이 공개될 무렵 프랑스의 암호화폐에 대한 세율 인하 뉴스가 등장한 것 이다.
보통 세금은 불법은 아니지만 투기의 성격이 높은 분야나 강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매우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 현정부의 시각이 암호화폐 시장을 단순 투기 시장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년 박상기 법무장관의 갑작스런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불법화 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고율의 과세를 할 것임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즉, 불법화 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것을 규제하고 싶을 땐 세금을 인상하는 것 이다.
마치 담배를 불법화 하지는 못하고 그 세금을 인상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반대로 고율을 세금을 낮추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가?
보통 부동산 시장의 경우 그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는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만
반대로 시장이 너무 냉각될 경우 오히려 그 세금을 일시적으로 낮추기도 한다.
즉, 어떠한 분야를 지원하고 싶을 때 세금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세율을 낮춘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선포다.
암호화폐를 향한 골드러시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 이기도 하며 프랑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이 산업에 뛰어들 것 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암호화폐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 단순한 결제 방식의 변화나 인증 방식의 변화 따위가 아니다.
기업의 수익구조와 그 생태계를 근본부터 바꾸는 혁명이며, 기업이 독점하던 수익을 시장 참여자와 나누는 혁명이다.
인간을 움직이는 방법에는 법이나 폭력에 의한 강압적 방법도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익을 제시하는 것이다.
100여 년전 공산주의 혁명의 물결이 거셌던 것은 수천년간 착취만 당하던 피지배층에게 토지와 생산시설의 무상분배를 약속하며 대중들에게 이익을 제시했기에 그 물결이 그 어느시대보다 파급력 있었던 것이다.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토지보다는 석유의 지배력이 세계 권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석유를 독점한 미국 자본주의에게 공산주의는 결국 패했지만 공산주의가 퍼져나갔던 그 속도만큼은 정말로 강렬했다.
지금의 암호화폐 혁명은 인터넷이라는 힘을 빌려 당시 공산주의 보다도 더욱 빠르게 퍼질 것 이다.
이는 공산화된 국가의 정부가 그랬듯 쉽게 막을 수 없는 물결이고 막을 수 없다면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현명하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지도층에게도 적용되는 만고의 진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