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범죄의 상관관계
May. 01. 2018
비트코인과 범죄의 상관관계
비트코인하면 떠오르는건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부정적인것을 꼽으라면 '범죄와 돈세탁' 이다.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인 심지어 금융인들까지 비트코인이 범죄를 양산한다라고 주장하였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이들의 의견은 마치 정설처럼 자릴 잡았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처럼 비트코인은 범죄를 조장하기만 하는것일까?
https://www.ccn.com/no-visible-impact-of-bitcoin-on-financial-crime-hong-kong-government/
이제 이 뻔해 보이는 질문에 색다른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최근 홍콩 정부는 비트코인이 금융 관련 범죄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 했는데
이러한 의견은 홍콩 정부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다.
이미 몇주전엔 캐나다의 재정부장관 역시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을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할지언정 비트코인 자체가 범죄를 늘리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분명히 기억한다.
올해 1월 캐나다의 중앙은행 총재는 비트코인 투자를 두고 투기라기보다도 도박에 가깝다고 정의 내리며 강력한 규제를 주문하였으나
불과 3월 캐나다는 아이러니 하게도 암호화폐 채굴 기업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국가에게 득이 되면 산업이고 국가에게 득이 될게 없으면 도박인것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현주소인 것이다.
캐나다 재무장관과 홍콩 정부는 정말로 옳은 주장을 했다.
현재 비트코인이 돈세탁과 마약거래 등 불법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는 비트코인이 달러 현찰을 사용하는 것 보다 더 편리하기 때문이지 결코 비트코인 자체가 범죄를 더 부추기는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의 등장 이전에도 돈세탁과 마약거래는 달러 현찰을 기반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달러와 비트코인은 그 거래를 성사시키는 수단일 뿐 본질이 아닌 것 이다.
그 누구도 달러가 마약거래에 쓰인다고 달러 현찰을 없애자고 주장하지 않고 달러 현찰이 이러한 범죄를 부추긴다고도 주장하지 않았다.
즉, 비트코인과 달러는 본질이 아닌 수단일 뿐 이며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을 없애자는 것은 주객을 전도한 어리석은 혹은 의도된 주장이다.
과연 국가권력은 이러한 논리적 허점을 모르고 주장한 것 일까?
아니 절대 그럴리 없다.
그들은 다수의 대중에게 그들 언어의 영향력이 큰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 무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권력 조차도 이에 대한 시각이 나뉘는 상황이다.
스위스 홍콩 캐나다 호주를 비롯 다양한 금융 선진국들이 암호화폐 산업 굴기를 선언하고 있고
더이상 이를 두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전략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아직도 이들의 전략 탓에 비트코인 하면 대부분의 대중들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 이다.
국가권력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