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美재정적자 재앙 가능성 제기
May. 24. 2018.
골드만삭스, 美재정적자 재앙 가능성 제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32
"10년 안에 2조 달러 돌파 가능성..기존 정책 계속 연장시 연방부채 GDP의 100% 넘어설 것"
대형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현재 8250억 달러(약 896조원) 정도인 미국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가 2021년 1조2500억 달러(약 1358조원)로, 2028년엔 2조 500억 달러(약 2227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월가 금융매체 제로헤지와 포렉스크런치 등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미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이 “미지의 영역(uncharted territory)”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보고서는 지난 두 달 동안 미 의회가 이미 불어날 대로 불어난 연방정부의 부채를 확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정부의 부채 증가는 “재앙(catastrophe)”을 부르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 국내총생산의 4.1% 정도인 연방정부의 연간 재정적자가 오는 2021년과 2028년 각각 미 GDP의 5.5%, 7%로 급증한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향후 10년 간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매년 GDP의 6~7%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만일 공공부채의 증가를 저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다면 궁극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기존의 불균형한 정책에다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재정확대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2021년 GDP 대비 연방정부 누적 부채 비율은 8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만일 미 의회가 최근 제정된 조세정책과 재정 지출 법안을 포함한 기존 정책을 계속 연장한다면 연방 부채는 GDP의 100%를 약간 넘어설 것으로 보고서는 우려했다. 또한 이자 비용은 GDP의 3.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1940년대나 1990년대 경험했던 재정 상태와 비슷한 나쁜 수준이다.
얼마 전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선언한 골드만삭스
월가의 대표인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리포트를 발표 했다.
오바마 정부 8년 간 2배로 급증한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급증해 현재 약 900조원에 도달했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다시 두배 이상인 2227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 임을 전망한 것 이다.
다시말해, 대통령 2번의 임기를 거칠 때 마다 미국 정부 부채가 2배씩 늘어난다는 것인데
10년 마다 빚이 2배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그만큼 지금 美 정부가 막장 살림을 살고 있다는 의미다.
사실상 돌려막기 급으로 빚을 늘리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지속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는 '감세 정책' 인데,
트럼프의 감세 와 재정확대 정책 선언으로 미국 증시는 일시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 주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정부의 부채 비율은 더욱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국가의 미래를 빌려와 현재 끌어다 쓰는 정책이라는 소리다.
이에 대표적 신케인즈주의자로 꼽히는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러한 트럼프 정부를 향해 사상 최악의 무능한 정부로 낙인 찍으며 독설을 날리기도 했다.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를 예언 했고,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신케인즈주의자 답게 트럼프의 감세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은 필연적으로 최악으로 치닫는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를 더욱 더 빠르게 파멸로 몰아갈 것을 경고하면서,
(신케인즈주의는 경제에 정치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경제학파로 트럼프가 추진하는 감세정책과는 상극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9/0200000000AKR20180109129500009.HTML?input=1179m
그동안 美연준이 10년 간 이어온 양적완화 정책의 결과로 전세계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 미국 단독으로 단행하는 긴축 정책은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때와 유사하게 아르헨티나, 터키를 비롯한 신흥국 들의 경제 위기가 또 다시 연상된다며 경제고리가 약한 신흥국 경제 붕괴를 예견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2&oid=011&aid=0003305365
그런데 폴 크루그먼은 자신이 이룬 가장 큰 업적 답게 아시아 신흥국 들의 위기만을 다시 주장했지만
실상은 아시아 신흥국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그 순서의 문제가 있을 뿐.
지금 유로존에서 넘버3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이탈리아는 포퓰리즘 극우정당이 다시 권력을 잡는데 성공,
가뜩이나 악화일로로 최악으로 치닫는 재정상황 속에 더더욱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 이다.
연정을 꾸리고 있는 이탈리아의 좌파 '오성운동'과 극우 '동맹'이 발표한 정책초안의 내용이 유로존 3위 경제국 이탈리아에 더욱 더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고 최악의 경우 1000억 유로 적자(약 126조원)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http://www.fnnews.com/news/201805211743063704
그리스가 촉발한 유로존의 위기는 그리스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이탈리아로 전이되며 이탈리아의 재정이 폭발할 경우 사실상 유로존의 와해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다 보니 지금 유로존에서는 각종 EXIT 운동이 대두 되고 있는데 채권국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이 막대한 부채를 진 채무국이다 보니 어차피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디폴트하고 유로존을 탈퇴하자는 움직임이 들불 처럼 번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유로존에서 독일의 오른팔 정도로 추락한 프랑스는 과거의 영광의 재현을 위해 국가 단위로 암호화폐 굴기를 선언한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가상화폐 정책을 펴오던 프랑스는 그동안의 정책이 무색하게 우디르급 태세전환을 보여주며 마치 암호화폐의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끝난 기존의 유로화 질서 이후를 대비한 미래 전략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RZMA2QQOQ
그리고 암호화폐를 탈달러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꼽는 국가는 프랑스만이 아니다.
강력한 지도력을 자랑하는 푸틴의 러시아는 3월 푸틴 대통령의 암호화폐 굴기 선언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암호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어제 통과 시켰으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2309172369391
그 외에도 스위스, 싱가폴, 호주, 일본 등 전통 금융 강국들 역시 암호화폐 선점을 위한 국가적 플랜을 제시했다.
이쯤되면 궁금할 것 이다.
이토록 암호화폐가 탈달러 시대의 대안이라면 왜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체 암호화폐의 가격은 폭락 하는 것일까?
지금 나오는 FUD를 보면 대부분 정부의 규제 이슈다.
무법지대에 놓인 암호화폐 시장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길들이기 단계라는 이야기다.
때마침 미국, 일본, 싱가폴 등은 라이센스 없이 코인을 거래하는 기존 거래소에 대해 문제제기를 삼고 있으며
기존 거래소의 시장 가격 조작 행위와 각종 불법적 행위들을 명분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기존 거래소를 견제하고 미래에 현 경제의 주인인 금융권력이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는 것 이다.
국가에 허가도 없이 장사하는 노점상들 단속하고 알짜 상권을 기존 상인들에게 넘겨 주겠다는 이야기다.
그 덕택에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는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다.
아마 대부분의 개미들은 영혼까지 털렸을 거라 본다.
그리고 이 시장이 이대로 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혹시나 내가 손절하면 오를 까봐 팔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나 부디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의 하락은 이 시장을 죽이기 위한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시정잡배들을 쫓아내고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넘겨 받는 과정일 뿐 이다.
신대륙을 위한 항해는 결코 순탄치 않다.
이 모든 위험과 시련을 극복 한자 만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역사의 진리가 아니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