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모바일 기기 사용여부 감시
사생활 침해 영향 평가를 대놓고 보라고 올려뒀어요.
호주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 한국운전면허증(영어로도 표기된)만으로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제도가 바뀌기 전에 호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여기저기 찾다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전 중에 모바일 기기 이용 여부를 감사하나 본데 말미에 보면 “사생활 영향 평가”라는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한국과는 확연히 다르구나를 알게 됩니다.
차량 내부를 감시하게 되므로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사전에 검토,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관련된 부처까지 쭉 검토를 마치고, 권고사항들에 대한 검토, 반영 여부 등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게 다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이전에 충분히 합당한 과정과 보완을 거쳤음을 대놓고 떳떳하게 공지하는 것입니다.
호주는 high-income 국가, 선진국, 번영하는 나라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도 governance가 매우 안정적이고, 충실한 나라로서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부러워하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한국도 돈만 많이 버는 나라를 벗어나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Mobile device detection cameras
(https://www.accesscanberra.act.gov.au/driving-transport-and-parking/traffic-and-parking/act-road-safety-camera-program#Mobile-device-detection-cameras)
Mobile device detection cameras are used in the ACT to improve road safety. They aim to reduce driver distraction.
There are:
3 transportable cameras and 1 fixed camera located on Hindmarsh Drive
1 fixed camera located on Gungahlin Drive.
A warning phase has commenced for mobile device detection cameras. Drivers will now receive a warning notice but will not have to pay a fine during this stage. Infringements will begin from February 2024.
Research shows taking your eyes off the road for more than two seconds doubles the risk of a crash. A driver who looks at their phone for just two seconds while driving at 60km/h travels 33 metres blind.
Access the Mobile Device Detection Camera Privacy Impact Assessment (PIA) extract [PDF 438KB].
Vocabulary
distraction - extreme agitation of the mind.
transportable - able to be carried or moved.
commence - begin
infringement - the action of breaking the terms of a law, agreement, etc.; violation.
Expressions
travel 10 metres bli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