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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와 T 공생하기 Nov 01. 2024

운전 중 모바일 기기 사용여부 감시

사생활 침해 영향 평가를 대놓고 보라고 올려뒀어요.


호주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 한국운전면허증(영어로도 표기된)만으로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제도가 바뀌기 전에 호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여기저기 찾다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ko/podcast-episode/australias-drivers-licence-rule-change-and-who-its-set-to-affect/hiampv9gz)


운전 중에 모바일 기기 이용 여부를 감사하나 본데 말미에 보면 “사생활 영향 평가”라는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한국과는 확연히 다르구나를 알게 됩니다.


차량 내부를 감시하게 되므로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사전에 검토,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관련된 부처까지 쭉 검토를 마치고, 권고사항들에 대한 검토, 반영 여부 등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게 다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이전에 충분히 합당한 과정과 보완을 거쳤음을 대놓고 떳떳하게 공지하는 것입니다.


호주는 high-income 국가, 선진국, 번영하는 나라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도 governance가 매우 안정적이고, 충실한 나라로서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부러워하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한국도 돈만 많이 버는 나라를 벗어나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Mobile device detection cameras

(https://www.accesscanberra.act.gov.au/driving-transport-and-parking/traffic-and-parking/act-road-safety-camera-program#Mobile-device-detection-cameras)


Mobile device detection cameras are used in the ACT to improve road safety. They aim to reduce driver distraction.


There are:

3 transportable cameras and 1 fixed camera located on Hindmarsh Drive

1 fixed camera located on Gungahlin Drive.


A warning phase has commenced for mobile device detection cameras. Drivers will now receive a warning notice but will not have to pay a fine during this stage. Infringements will begin from February 2024.


Research shows taking your eyes off the road for more than two seconds doubles the risk of a crash. A driver who looks at their phone for just two seconds while driving at 60km/h travels 33 metres blind.


Access the Mobile Device Detection Camera Privacy Impact Assessment (PIA) extract [PDF 438KB].

(https://www.accesscanberra.act.gov.au/__data/assets/pdf_file/0019/2313334/Mobile-Device-Detection-Cameras-Privacy-Impact-Assessment-extract.pdf)


Vocabulary

distraction - extreme agitation of the mind.

transportable - able to be carried or moved.

commence - begin

infringement - the action of breaking the terms of a law, agreement, etc.; violation.


Expressions

travel 10 metres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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