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대립의 본질

미국은 유일 절대 강국으로서 미국의 가치, 질서, 규범을 절대선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절대선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한다. 쏘련 붕괴이후 리만 사태가 터질때까지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미국의 그런 무모함은 거의 절정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WTO 가입을 용인한 것이다. 미국은 이때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식 시장경제에 중국을 편입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50년내 중국이 미국에 맞서지 못할 것이라는 오판이 작용하였는지도 모른다.

중국은 WTO 가입이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세계의 공장으로 각광받으면서 경제성장율이 2001년 8.3%를 시작으로 수직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무려 14.2를 기록하였다. 이후에도 9~10% 정도의 고도 성장을 유지하다가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7%대로 접어들었고 최근에는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두 중국이 침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는 모양인데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2019년 중국의 덩치는 2010년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당시의 8% 성장보다 지금의 6% 성장이 규모로 보면 더 크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 운용 방식은 서구의 것과 사뭇 다르다. 그러므로 외부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중국 실상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0년대 번영을 구가하던 일본은 넘치는 달러를 처분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렸다. 미국기업인수도 마다하지 않았다. 2010년대 중국이 그랬다. 그런데 일본의 해외진출과 중국의 해외진출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움직였다면 중국은 자기들 방식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일대일로다. 미국 질서에 동조하지 않는 중국식 세계화, 중국 가치관의 세계화, 중국 방식의 세계화가 등장한 것이다. 시진핑 집권 1기때만 해도 미국은 중국의 이런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 같다. 혹은 과소평가 했거나. 그런데 집권 2기 이후 본격적인 중국의 대외진출에 확대되자 비로소 미국은 중국식 세계화의 위험을 간파한 것이다.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자본주의다. 전자가 중앙정부의 계획과 통제의 틀 안에서만 작용하는 자본주의라면 후자는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배제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의 자유경쟁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자본주의 이다. 시장경제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경쟁할 때, 기업과 기업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국가와 경쟁하는 것이다. 국가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다. 특히 그 국가가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가진 중국이라면. 미국은 이것을 불공정 경쟁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서로 완전히 다른 체제의 물과 기름같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도 중국도 이제서야 그것을 깨달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