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의미

대장동은 Hyper Risk, Hyper Return의 투자사업일까요? 인허가권으로 시장을 뒤흔든 사건일까요? 신종 뇌물 기법이 동원된 토건 비리 사업일까요? 어떤 관점으로라도 공통적인 것은 아마도 아직 내가 모르는 세상 이야기가 한둘이 아니구나 라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 규모하며, 더 말해야 속만 상하는 퇴직금 등등 말입니다.

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대충돌이라는 관점으로 좀 관찰해보려 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석유와 클린에너지 세력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격돌로 이어진 것과 유사합니다. 트럼프는 석유중심의 구경제 대표선수였습니다. 구경제 카르텔은 트럼프 진영에 돈폭탄을 쏟아부으며 권력을 잡기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길이었으니까요. 반면 바이든은 재생에너지로 표현되는 신경제 그룹의 대표선수라 할 만 합니다. 두 진영간의 팽팽한 대립은 지금 미국 정부의 셧다운에 이어 디폴트까지 예상될 정도로 격렬합니다.

대장동은 바로 돈놓고 돈먹기의 전형적인 자본주의식 세력과 골고루 잘살자는 사회주의적 세력의 대충돌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기반은 미국식 자본주의입니다. 누구나 땀흘려 노력하면 중산층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은 불법, 편법을 부르고, 부정과 뇌물을 낳습니다. 그렇게 돈과 권력은  결탁합니다. 자연스럽게 반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부의 독점에 대한 대중의 혐오도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충돌,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지켜려는 세력과 그 질서를 바꾸려는 세력의 충돌을 더욱 자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쟁입니다. 좀 시끄럽고 때로는 화도 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가 고인 물이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지금은 이전과 달라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비밀은 결국 공개되게 마련인데, 그결과 대중을 소외시키던 심각한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공정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두 세력간의 경쟁에 심판은 우리들입니다.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가느냐 그것만 보고 판단해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