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을 보는 눈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키려는 미국과 쫓아가려는 중국의 대결입니다. 강건너 불구경이면 좋으련만 이 싸움이 강거너가 아니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라는 절대 절명의 과제에 메달려도 모자랄 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이에 둔 두 고래가 한치 양보도 없이 샅바 싸움을 하고 있으니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무 장애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외자기업의 경우 100% 투자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이 각각 50%식 지분을 갖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미국인들은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기업이 합자법인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미국의 중요한 지적 자산을 다 빼내간다는 것이죠. 이 설명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은 큰 시장을 내주는 대신 장기적으로 선진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워 선진국을 따라잡겟다는 것이 전략이니까요. 중국의 이런 정책이 싫으면 중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정부의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이유는 시장이 주는 매력이 중국 정부의 규제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관세 전쟁을 트럼프의 단기 성과 집착이 부른 결과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플라자합의라는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 80년대 일본의 부상은 지금 중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경영학과 교과서에 일본식 경영을 소개하는 내용이 소개되었겠습니까. 이런 일본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서방세계는 일본의 목을 죄어 환율을 급격하게 올리도록 합니다. 이른바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만나 환율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결과 엔화는 정신없이 상승하였고 일본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죠.

미국은 절대 1등을 추구합니다. 2등의 추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것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주리를 틀어서 무릎을 꿇릴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과 트럼프의 근시안적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가 관세전쟁의 배경이 아닐까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마주보고 달라게 되면 우리라고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당수 부품들은 중국에서 조립되어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두 나라는 남한과 북한을 각각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붙잡아두려고 할 것입니다. 격동의 한반도,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