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은 같지만, 정의는 다르다! 친환경과 저공해 자동차
파프리카와 피망은 똑같이 닮았다. 그래서 피망을 보면 피망이라고 부르고 파프리카를 보면 파프리카라고 하지만, 이 둘의 차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파프리카는 피망을 개량해 만든 것이다. 빨강과 초록의 피망이 개량되어 빨강, 주황, 노랑의 파프리카로 태어난 것이다. 자동차 용어 중에도 성격은 같지만, 정의를 다르게 하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친환경 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다. 친환경이 곧 저공해이고, 저공해가 곧 친환경인 것 같은데 이 둘을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 비슷한 듯, 다른. 친환경 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1. 친환경과 저공해, 왜 다르게 부를까?
‘친환경 자동차’의 풀 네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한다.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생각한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름만 들어서는 두 가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기관마다 소관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다르다. 그래서 성격은 같지만, 정의가 다르다. 친환경 자동차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친환경자동차법을 따르고 저공해 자동차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른다. 알기 쉽게 하나로 통일하면 좋겠지만, 이 둘을 각각 구분하는 이유는 목적과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친환경자동차법’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친환경적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 국가 경제의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에 반해,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속한 저공해 자동차는 말 그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친환경 자동차나 저공해 자동차 모두 성격은 같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역할이 다른 만큼 법에서 규정하는 정의를 달리 한 것이다.
#2. ‘에너지 소비효율’이 기준인 친환경 자동차
각 기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 보니 이를 나누는 기준 또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하는 친환경 자동차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요즘 대세인 전기 자동차부터 수소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가 있다. 이 차량들이 ‘친환경 자동차’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이다. 에너지 소비효율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 다른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적용받는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배기량에 따라 나눴지만, 차량의 세부적인 기술력이 다르고 세계적으로도 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다루는 추세를 반영해 최근에는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나누는 기준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분했다. 기존에는 내연기관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일 경우 친환경 자동차로 인증받기도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정말 친환경적인 자동차에 혜택이 가도록 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3. ‘배출가스 허용’이 기준인 저공해 자동차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토대로 저공해 자동차를 구분한다. 법의 이름에서도 그 의미가 느껴지듯, 정말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래서 1종부터 3종까지 자동차가 배출하는 상세 물질에 따라 기준을 나눈다.
예를 들면, 저공해 자동차 중에서 1종으로 구분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2종은 하이브리드, 3종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속해 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각 기관의 역할에 맞게 제정된 법에 따라 다른 명칭을 쓰고 있긴 하지만,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줄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다르지 않다.
#4. 환경 보전을 위한 자동차의 미래
대도시의 대기오염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서울 초미세먼지 성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가 만들어 낸 초미세먼지 구성 성분이 24%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제는 그 문제를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자동차를 양산하면서 기술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 규모는 약 16.5배에 이른다고 한다. 앞으로는 이 추세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종말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서울시도 35년부터는 휘발유,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 등록 자체를 불허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머지않아 도심에서 내연기관을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자동차의 미래는 곧 환경이나 다름없다. 자동차가 환경을 지키고 바꾸는 ‘핵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꾸는 것은 더욱 엄격한 기준에 맞춘 기술 개발 그리고 이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국가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발전과 성장을 응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