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싱크홀’처럼 당신의 차가 땅 속으로 꺼졌다면?
지난 8월에 개봉한 영화 싱크홀은 ‘싱크홀’이라는 심각한 재난 상황을 코미디와 결합해 싱크홀을 빠져나가는 상황을 그린 영화다. 500m 지하 속으로 빠진 사람들이 각각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웃음과 감동을 주지만, 실제로 지반 침하로 건물이 내려앉는다면 결코 영화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싱크홀은 2014년부터 꾸준히 발생해 왔으며, 불과 며칠 전인 9월 4일에도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도로에 지름 2~3m, 깊이 7~8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발생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일어났을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지반 침하 발생 현황은 1,176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20명, 차량 파손 56대, 오토바이 파손 2대 등 농기계 손상, 도로 및 건물 손상 등이 있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포트홀 사고도 만만치 않게 이어지면서 지반 침하에 따른 사건 사고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싱크홀, 포트홀 두 상황 모두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지만, 각각의 상황을 어떻게 피하면 좋을지, 피해를 당했다면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자.
#1. 싱크홀과 포트홀
싱크홀은 땅속에 있는 암석이 침식되거나 동굴이 무너지면서 지반 위의 땅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땅이 꺼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지하에서부터 생긴 침하 현상으로 지반이 꺼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단한 화강암과 편마암층이 많아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하수와 관련이 있는데, 지하수를 과도하게 끌어 쓰고 그로 인해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높은 곳에 있는 지하수가 이동해 공간이 생기면서 땅이 내려앉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평소 물이 많지 않던 도로에 지표수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경우 흙에 물기가 가득해진다. 그로 인해 흙의 응집력이 떨어지고 지반이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밖에도 노후 상수도관, 지하철 공사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싱크홀은 본래 자연적인 현상이었지만, 도심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는 구멍을 말한다. 냄비(Pot)처럼 구멍이 생긴다고 해서 붙은 이름 ‘포트홀’은 싱크홀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포트홀을 인지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포트홀의 주요 발생 원인은 도로 시공 시 혼합물질이 들어가거나 배수 구조의 불량, 눈을 녹이기 위해 도로 위에 뿌리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약해진 지반 상황에서 긴 장마나 태풍이 오게 되면 깊은 포트홀이 발생할 수 있다.
#2. 싱크홀, 포트홀로 인한 피해 줄이는 방법은?
싱크홀은 지반 침하 규모가 크고 깊은 경우가 많아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싱크홀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 공사를 탄탄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도로의 경우 싱크홀 전조현상을 파악해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는 전조현상에 따르면,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거나 도로 일부 깨짐 현상이 발생한 지역, 갑자기 물이 솟거나 도로 일부가 젖은 지역은 싱크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만으로는 싱크홀이 나타난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먼저 찾아내어 지반 보강 공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개발을 최소화하고 개발 현상의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그에 반해 포트홀은 운전자의 작은 노력으로도 포트홀을 피하거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주행할 경우 포트홀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과속은 피하고 포트홀 발견 시 감속하고 되도록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 좋다. 또한, 갑작스러운 포트홀 발견으로 놀라더라도 급제동, 급조향은 자제해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포트홀을 지나고 타이어나 차량 파손이 의심될 때는 비상 점멸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상태를 확인한다.
포트홀 역시 싱크홀처럼 지반 공사 시 정해진 규격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시로 도로 점검에 나서 보수에 힘쓰는 것이 포트홀을 이상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싱크홀이나 포트홀 발견 시 즉시 시청, 구청 또는 안전신문고로 제보해 빠른 보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싱크홀과 포트홀 모두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주행 중이 아니라면 상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개인 보험으로 지급 처리가 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는데,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 보험사가 지급된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고 차주의 개인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단, 싱크홀 발생 원인이 개발과 공사로 인한 지자체나 도로 관리 주체의 전면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두 상황 모두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현장 사진, 상황 등을 증거로 남겨 놓아야 하며 피해 당시의 블랙박스를 보관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국가배상이나 관련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화 싱크홀에서는 건물 하나가 통째로 내려앉는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싱크홀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지만, 20년 8월 경기도 구리시 한 아파트 인근에 발생한 지름 10m, 깊이 4~6m 싱크홀 사례를 떠올리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매년 싱크홀과 포트홀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꼭 필요한 예방책은 부실 공사를 근절하고 공사 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일 것이다. 또한, 갑작스럽게 생긴 싱크홀, 포트홀 피해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이에 대한 피해 보상책도 제대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