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정부의 대응
플랫폼과 거버넌스를 통한 정부의 대응 필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포럼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언급하면서 유명해졌지만, 사실 독일 인더스트리 4.0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이다.
산업이 기계화(1차), 대량화(2차), 자동화(3차)를 넘어 융합화(4차)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이 융합하는 혁명” 정도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
그리고 그 변화의 충격은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정부 영역에까지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을 가능케 해 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3D프린터, 양자컴퓨터 등의 기술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미래는 이미 여기에 와있다, 단지 골고루 퍼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윌리엄 깁슨의 말처럼 새로운 기술들은 이미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기술 발전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영향력이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후보자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것을 공유하며 채팅을 통해 자유롭게 유권자와 소통을 한다.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선거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매칭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언론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거결과를 예측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증강현실(AR)을 통해 미리 투표와 개표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도 있다.
기술을 통한 연결, 공유, 학습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징표들이 이미 선거 관련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행정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생존이 결정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영역과 같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경고다.
정부의 대응방안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플랫폼’과 ‘거버넌스’가 그 키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는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거버넌스를 활용해 민간의 훌륭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얻는 형태이다.
실제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이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challenge.gov라는 플랫폼을 통해 정부의 과제를 시민의 아이디어를 얻어 해결하기도 하였으며, 제조업 부문 활성화를 위해 선진 제조 파트너십(AMP)을 발촉하여 정부, 민간, 학계가 협업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국한 한국선거방송(ETV)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유권자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TV방송이라는 플랫폼을 설정하였고, 방송과 관련된 여러 기술은 민간, 학계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였다.
국민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인 TV방송을 통해 선거 관련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평적 네트워크 체제로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머무느냐 중대한 갈림길에 우리는 서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