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oral Integrity 개념 이해
** 아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작가주) **
Electoral integrity, 내가 이 개념을 처음 접한 건 2017년 무렵이었다.
당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 라는 기관이 2014년 발족되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하에 활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 내가 맡은 직책이 A-WEB이라는 기관과 관련이 있었고, 특히 나는 우리가 세계선거기관들을 이끌어 가려면 핵심 가치관(top value) 혹은 기준(standard)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세계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세계 108개 국가, 11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투개표의 무결성,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자금 투명성 등등 우리가 가진 지표들은 당시에도 꽤 많았다. 하지만, 그것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할만한 상위의 가치는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 혹은 유행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인터넷과 관련 해외잡지, 페이퍼들을 서칭하고 있었다.
그러다 하나의 개념이 내 눈에 탁 들어왔다. 바로 “Electoral Integrity” 였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책과 논문, 뉴스 등을 통해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피파 노리스(Pippa Norris) 교수의 페이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2014년에 발간된 “Why Electoral Integrity Matters" 라는 책이었다. 그녀는 그 책에서 “Electoral integrity”의 개념과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아래는 그녀의 해당 책 초록 내용의 일부이다.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의 실패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거의 없었다. 실제로 과거의 연구는 하위 분야와 지역에 걸쳐 파편화되어 있어 개념화 및 이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선거의 품질에 대한 단순한 'Pass-Fail 합격-불합격' 척도는 분석가에게는 불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입안자에게는 최소한의 지침만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Electoral Integrity"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존재하였다.
요약하면, 그간 전 세계적으로 선거 실패가 있어왔으나 그에 대한 분석이 파편화되어 있어 체계적 분석이 안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Electoral Integrity 라는 개념을 통해 여러 분석지표를 통합하여 각 국의 선거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해 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세계선거기관들을 이끌어 가기에 매우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었다. 다만,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어야 했다.
아래는 해당 용어에 대한 개인적인 한글 번역과 해석이다.
먼저, Integrity 를 중심으로 뜻을 유추해 보자. 사전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1. the quality of being honest and having strong moral principles; moral uprightness.
1.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자신 만의) 강력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는 특질; 도덕적으로 올바름
2. the state of being whole and undivided.
2. 전체로서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
첫 번째 사전적 의미를 사용할 경우, electoral integrity는 "선거의 정직함" 혹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의미를 사용한다면, "선거의 완전성" 혹은 "선거의 불가분성"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두 해석 다 그럴듯해 보인다. 다만, 정직과 도덕은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선거가 정직하고 도덕적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객체가 선거와 같이 사물이나 대상일 때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완전성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위 책에서 피파 노리스 교수는 "과거의 연구는 하위 분야와 지역에 걸쳐 파편화되어 있어(fragmented)" 라고 써서 Undivided 된 Integrity 의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둘 중 하나의 의미만 선택해 "선거의 완전성" 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정직성과 도덕성이라는 가치가 가미된 한 차원 더 높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두 번째 정의(완전성)에 첫 번째 정의(도덕성)를 추가하여, "선거의 완결성"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풀어쓰면, "선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게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위 책에서 피파 노리스 교수 역시 Electoral Integrity 연구가 중요한 이유로 "정치적 정당성 political legitimacy, 시민 참여 civic activism, 민주화 과정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등을 제시하면서 해당 개념을 가치가 포함된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정리하면, electoral integrity는,
선거의 완결성 = 선거의 완전성 + 선거의 도덕성
정도로 번역되고, 그 의미는 "선거에 있어 완전성을 이루었는지를 평가하는, 도덕적 가치가 포함된 다각도의 기준"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확인절차로 과연 해당 단어가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는지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코피아난 재단 Kofi Annan Foundation
Electoral integrity 란, "국제 기준과 협정에 반영된 보통선거권과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적 원칙에 기반을 두는, 선거 주기 전반에 걸쳐 준비 및 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모든 선거"를 의미한다.
2. ACE 선거지식네트워크
Integrity 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대의제 정부의 원칙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선거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정확성 등의 문제를 윤리적 선거행위, Integrity 감시제도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을 살펴본 결과, Electoral integrity 개념을 명확히 명시한 곳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Electoral integrity 의 단일하고 보편적인 개념정의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겁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Pippa Norris 의 개념처럼 "적정한 선거 집행을 규율하는 국제 기준 및 글로벌 규범"으로 폭넓게 정의하거나 코피아난 재단의 개념처럼 "국제 표준 및 협정에 반영된 보통 선거권과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적 원칙에 기반을 둔 모든 선거"로 넓게 펼쳐놓고 그 세부적인 기준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거쳐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느 정도 정리된 규범에는 "보통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