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준서민서패밀리 Aug 22. 2017

정부 거버넌스에 오픈 플랫폼을 더하자

2000년대에는 거버넌스가 대세였다. 민관합동, 산학연, 노사정, 여야협치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영역에서 거버넌스는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어갔다. 혼자서 하지 말고 모여서 여러 의견을 듣고 합의해서 하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순기능이 많았기에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전적으로 거버넌스 Governance 는 (정부, 시장, 네트워크 등에 의한) (법률, 규정, 권력, 언어 등을 통한) (가족, 종족, 조직, 영토에 대한) 통치, 관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이다)

하지만 한국적, 특히 행정학적 정의는 조금 다르다. 보통 한국에서는 거버넌스를 협치 協治로 번역하는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 또는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뜻으로 상당히 오랜기간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조차 거버넌스를 네트워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크다.

거버넌스를 "loosely coupled Network" 정도로 본다면, 그동안 한국사회는 거버넌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연계, 국민과의 소통, 학계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직 구성시에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실질적으로 협치가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랬다는 뜻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동안의 거버넌스는 대부분 폐쇄형이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국민 혹은 민간이 자유롭게 참여하려면 그 통로 channel 가 폭넓게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져서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정보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거버넌스의 양태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시민사회는 시민단체를 의미하였고, 국민과의 소통은 값비싼 여론조사 또는 몇몇 정부친화 집단 구성원과의 대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학계 의견은 항상 정해진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교수들의 지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진정한 환류 feedback 를 해줄 네트워크 노드 node 혹은 행위자 actor 는 찾기 힘들었다.

따라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거버넌스가 진정한 협치가 되기 위해서는 열린 소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지까지 거버넌스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가 가능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폐쇄형 네트워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방법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접점 혹은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요즈음 유행하는 오픈 플랫폼 open platform 은 이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픈 플랫폼 open platform 이란 모든 사용자들에게 개방하고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접근성을 최대로 강화한 플랫폼을 의미한다. 컴퓨팅 분야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확장가능한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지향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거버넌스에 대입한다면 아마도 오픈 플랫폼을 통해 기존 폐쇄된 행위자들만의 참여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 교환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작성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회된다면 정부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제로 변모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오픈 플랫폼은 정책 결정의 효율성,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는 있다. 참여가 늘어나면 실행이 더딜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민주성은 효율성과는 상극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를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더 넓게 생각한 의견이 정책의도와 목표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효율성을 조금 떨어뜨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적 효용 증가에는 기여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소통과 정보 공유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도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오픈 플랫폼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거버넌스는 2000년대 모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소통과 공유가 핵심이다. 따라서 정부는 거버넌스는 강화하되 그 방법으로 오픈 플랫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순간 거버넌스가 "Openly and Tightly coupled Network" 가 되어 정책 결정에 큰 보탬이 되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