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상승은 노동자에게 희망일까
요즘 최저임금이 화두다.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린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
최저임금은 법에 의해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기준이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된다. 사실상 모든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7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9570원(47.9%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70원(3.1% 인상)을 제시하고 협상 중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이 쥐게 되는데 이들은 정부측이다.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점을 감안한다면 공익위원 측이 10~15% 정도의 인상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최초로 7000원을 돌파하게 된다.
여기서 궁금하다. 최저임금 상승은 노동자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임금이 오르니 당연히 이득인거 아니냐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노동자의 입장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은 두 가지다. 계속 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1. 모두 일을 계속한다 : 오른 시급만큼 돈을 벌어서 사회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
2.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긴다 : 실업자의 경우 수입이 0이 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1의 경우만 발생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사회전체의 효용(utility)이 올라가는데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2의 경우가 늘어난다면 최저임금 올리는데 신중해져야 한다. 일을 하는 사람은 부가 증가하지만 실업자는 소득이 0이 되므로 오히려 빈부격차가 늘어날 수 있다.
1과 2의 상황을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 설명해보겠다.
현재 최저임금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전체 노동자 수는 L0이다.
여기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고용주(사업주)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L수요'로 축소되는 반면, 노동에 대한 공급은 'L공급'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원래 일하고 있던 L0 중 'L0-L수요' 만큼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2의 경우)
하지만 그 동안 경제가 발전한다면 노동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상응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경우 최저임금 1만원에서 L0의 노동공급이 유지된다. (1의 경우)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일까?
아마도 그 현실성은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수요 증가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경제가 정체되어 현재의 노동수요가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2의 경우가 나타날 것이며, 경제가 성장하여 노동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1의 경우가 나타날 것이다.
최근 5년간 한국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고 있다.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2016년 2.7%) 2017년 역시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년동안 6470원에서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3년간 54.6% 상승함을 의미한다.
수치만으로 봤을때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
하지만, 노동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내수 활성화 효과가 더 해진다면 향후 경제성장률은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논쟁은 우리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진행중이다. (미국 내 논쟁에 대해서는 이 글 참고)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은 찬성이다. 그동안 실질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화가 필요하다.
다만, 급진적인 상승에는 반대다.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및 대외상황에 발맞춰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동시장도 시장이고, 시장에 부담이 되는 과도하고 인위적인 정책은 실패하기 쉽다.
그리고 실업은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모두 잃어버리는 아픔이 될 수 있다. 모든 정책은 가장 피해볼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설계해야 한다.
The photo from parkland institute in 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