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주 52시간 근무가 놓친 점

주 52시간 근무의 함정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3709.html

버스 파업 관련하여 가장 핵심을 잘 짚은 기사다. (일독을 권합니다)

"월급이 줄었다."

52시간 근무를 할 거면, 산업별로 차이를 두고 시작하던가.

모든 산업에 일괄 적용할 거면,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하고 시행했어야 했다.

이 정부가 "52시간 노동"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상상한 장면은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화이트 칼라"다. 그리고는 이 제도가 훌륭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왜? 야근 안 하게 될 테니까. 저녁 있는 삶. 뭐 그런 거다.

하지만 세상 모든 노동자가 그런 식으로 일하진 않는다.

공장 노동자, 버스 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노동자들은 주말 근무, 야간 근무로 연장/초과 수당을 해서라도 300만 원이 되었든, 400, 500만 원이 되었든 자신에게 필요한 액수를 채운다.

이걸 52시간 근무로 제한해 못 채우게 된 경우, 일어나는 일은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투잡'이다.

이게 실제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이고, 사람들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52시간 근무를 할 거면 이 정부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화이트 칼라에게만 먼저 적용을 하거나,

52시간 근무를 해도 임금의 차이가 없도록(그리고 이것은 아주 장기간, 아주 머리를 잘 써서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낸다는 뜻이다) 한 다음에 했어야 했다.

이 간단한 것을 몰랐다... 고는 믿어지지 않지만, 어떻게 된 일이든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을 일으킨 건 분명하다.

소득주도성장은 참 좋은데, 이런 삑사리(?)가 날 때마다 참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