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효과 & 예상지역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하도록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역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 규제로 묶여 쓰임새가 부족했던 지역에 손을 대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원 장관은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ㅣ과도한 개발 막자 vs 주택 공급 부족ㅣ

그린벨트는 사실상 지난 197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입 취지는 간단하다. 도심권의 과도한 개발과 팽창을 막고 주변 녹지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린벨트 주변은 대부분 미개발 녹지와 공원을 중심으로 울창한 풀이 우거져 있다. 도시 과밀한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주택 공급을 막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권 변화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것도 사실이다. 자연보호가 우선인지 개발 중심이 1순위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그린벨트가 정략적 의도가 담긴 화두로 이어지는 상황이 고착화됐다.

ㅣ그린벨트 해제로 생긴 효과ㅣ

결국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다. 주택 공급 불안정으로 집값 급등락이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 안정적인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 장관이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유지를 거론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집값이 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예상할 수도 있지만, 환경 훼손 논란에 대한 시각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라 해제에 따른 효과까지 보기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ㅣ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은?ㅣ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으로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이 거론된다. 그린벨트 해제 화두가 불거질 때마다 꼽힌 지역이며 부동산 수요가 높은 강남권이라 신빙성을 더한다. 강남과 서초 예비군 훈련장 주변과 세곡동 자동차면허시험장 등이다. 세곡 지구와 내곡 지구 사이이며 평지라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수서역 일대와 내곡동 샘마을, 우면동 서울대교구 등도 거론되는 지역이다. 환경영향평가 3등급 이하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5등급으로 분류된 곳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