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주차 글로벌 주요 NEWS
국제시사연합ICAU의 글을 하루 먼저 접하고 싶다면, 뉴스레터 에코스 Echoes를 구독해 주세요!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53396
18일, 미국서 한미일 정상회담 가져…
3국간 무슨 합의 이뤄지나?
강진기의 글로벌 만평<동상이몽 3인 4각>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부터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데이비드 정신에 관한 문건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란, 주제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경우, 세 나라 정상의 공동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아낼 공동성명를 일컫습니다.
즉, 이번 정삼회담은 3국간의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미와 한일, 미일 이렇게 3개의 양자관계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및 경제 협력이 이번 회담 이후, 3국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정되는 주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등과 같이 안보 군사적 차원의 문제들과 인공지능, 사이버, 경제안보 등 비군사적 영역의 문제들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공식 선정 주제는 아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이야기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한 줄 평: "우선 지켜보겠습니다…"
이란, 자금 해제 후 핵 합의 복원 원해
▲ 나세르 칸이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 <사진=AP>이란이 최근 해외 자금 동결 해제 이후 핵합의 복원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화제입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지난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국과의 수감자 석방 및 동결 자산 해제 관련 협상이 핵 프로그램 등 다른 분야 외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며 핵합의 복원에 대한 여지를 보였습니다. 최근 이란은 최근 우라늄 농축 속도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매우 하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오는 12월 협상 테이블이 갖춰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과 이란은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에디터 한 줄 평: "이란의 행보에 미소 짓는 바이든"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3년 연속 5% 미만 성장률 기록?
▲ 중국인민은행 <사진=百度>최근 중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수출 및 내수 시장 부진, 물가하락, 부동산 위기 등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린 상황인데요. 사실 많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효과로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5% 안팎으로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것에 대해 다소 보수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디플레이션, 부동산 위기 등의 상황들로 인해 올해 목표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중 하나인 비구이위안과 국영 부동산 업체인 위안양이 현재 각각 약 3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채권이자를 갚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비구이위안과 계열사 채권 잔액 규모도 한화로 약 2조 8천억원에 달하고, 중국 국제 신탁의 현금 지급 연기 규모는 약 64조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비구이위안이 채권을 갚지 못해 파산하게 된다면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다양한 장치를 통해 해당 위기를 돌파하려 하지만,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에디터 한 줄 평: "쉽지 않은 중국 경제"
유럽의 ‘횡재세’ 무차별 도입…
▲ <사진=폴라리스 AI 생성>지난 1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EU) 27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횡재세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여기서 횡재세란 말 그대로, 생각지도 못하게 횡재한 돈에 물리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기업이 예상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그 이익에 세금을 물리자는 건데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고유가로 지난해 엄청난 이익을 거둔 에너지 업계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이익이 급증한 금융업계, 식품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본 식품·유통업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 호황을 누린 제약업계 또한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되었는데요.
횡재세 부과 확산은 코로나19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증한 재정 적자를 메우고, 양극화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이러한 유럽의 무차별한 ‘횡재세’ 도입에 국민들은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횡재세 부과 확산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몇몇 대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되레 경제 전반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 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탈리아가 은행 업계에 횡재세 부과 방침을 밝힌 직후, 유럽 주요국 증시의 은행주가 모두 급락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놀란 이탈리아가 횡재세 부과 금액에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다른 유럽 국가들이 횡재세 부과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에디터 한 줄 평: "횡재세, 과연 공정한 것인가?"
北, 월북 미군병사 한 달 만에 첫 언급 "망명의사 밝혀"
▲ 미군 병사 트레비스 킹 이등병 <사진=CNN>북한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달 18일 판문점을 통해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이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껴 북한으로의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북한 측 주장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로이터 통신과 CNN 등에 북한 측의 이런 주장을 “검증할 수 없다”며 그의 송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킹 이병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통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에디터 한 줄 평: "무엇이 진실일까?"
Editor 주예은, 김희서, 곽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