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과 특허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특허 콘서트(김태수 저, 베이직북스, 2016) 中에서
일단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완성되면 그 보호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된다. 영업비밀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과 정반대 되는 보호 방법이다.
아이디어가 완성되면 먼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없다. 쉬운 예를 생각해보자. 의자에 바퀴를 결합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이 의자에 바퀴를 결합했다는 사실은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없다.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분석 수단을 통하여 더 어렵게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더라도 마찬가지다.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완성된 제품의 구조를 분리하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는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없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기술인지 여부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 결정된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기술이라면 특허로 보호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요리 방법이나 제품의 제조 방법 등은 영업비밀로 보호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요리 방법이 특허로 출원되고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콩나물 국밥의 요리 방법을 특허로 출원한다면, 요리 노하우가 공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방법이 온 세상에 공개된다는 의미다. 영업비밀의 특허등록이 사업 홍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는 적절한 방법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영업비밀과 특허의 구별은 쉬워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치 않다. 제품의 제조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회사의 직원 또는 협력업체의 직원에게 제조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들과 비밀유지 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비밀이 회사의 존망을 가를 정도라면 안심할 수 있을까? 회사의 직원이 경쟁기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은 없는지, 협력업체 직원이 경쟁회사의 업무를 도울 가능성이 없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비밀 장소에 영업비밀을 감출 수 있는 경우라면 상관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과연 비밀이 유지될 것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
결국 영업비밀과 특허의 구별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과 특허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 지거나 경계를 지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경영전략과 기업환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즘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직은 곧 영업비밀의 유출로 이어진다. 특히 핵심인재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주역이다. 핵심인재가 이직을 하면 그 기업의 아이디어가 경쟁회사로 이동하게 된다. 회사마다 핵심인재를 붙들어 두는 것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방법인 동시에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또한 협력업체와 함께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협력업체와의 업무를 최소화하는 것도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방편이 된다. 영업비밀의 관리에는 인사관리와 경영전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영업비밀과 특허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어느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그 실익이 분명히 드러난다. 영업비밀은 비밀이 유지되는 한 계속 보호받을 수 있다. 코카콜라의 제조법이 120여 년 동안 계속 보호받는 것처럼 말이다. 특허는 출원일 후 20년이라는 존속기간 동안만 권리가 유지된다. 특허와 다르게 기술과 관련이 없거나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기술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특허는 출원하고 등록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특허 절차의 진행 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