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에 관한 글 공유

유투브 채널 '헬마우스'의 [한가-한 소리] 칼럼

유튜브채널 ‘헬마우스’ 주간 리워드 칼럼 [한가-한 소리]

현재의 코로나19 웨이브, 정부의 방역 실패 탓일까요? 이 칼럼까지 읽을 수 있는 멤버십 2등급 동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헬마우스 채널이 정권 나팔수라고 생각하죠.

사실 정권 나팔수가 지금 하는 일보단 훨씬 쉬울 겁니다. 일단 아이템 회의도 필요없겠죠. 매주 정부가 공격당하는 이슈를 택하면 되니까요. 내용구성도 훨씬 쉬울 겁니다. 매주 정부가 공격당하는 이슈에 대한 표준적인 반론은 잠깐만 찾아보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활동하지 않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너희는 이거 왜 못 다뤄? 이거 다루면 정부 편들기 때문이지? 대충 얘기하고 지나갈 거지?’라는 식의 댓글이 오히려 저희가 정권 나팔수는 아닌 증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가짜뉴스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중 무엇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헬마우스 채널의 역할에 맞춰 고민하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 ‘정권 나팔수’가 해야 할 일을 지정하며 왜 이건 안 하냐며 조롱하는 것이죠. 진짜 정권 나팔수라면 듣지도 않았을 댓글입니다.

**지금의 확진자 폭증 추세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가 원인인게 맞습니다

이녀석 오늘은 왜 또 이렇게 채널 방어를 하면서 시작하나란 생각이 슬슬 드시겠지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웨이브가 정부의 방역 실패 탓이라는 진단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놓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 뿐 아니라 합리적인 양 정부의 책임을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의 확진자 폭증은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탓이 아니라 지난 몇 달간의 느슨해진 방역으로 특히 수도권에 무증상 지역감염자가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일견 그럴싸해 보이나요? 그런데 한국은 다행히도 다른 나라와 달리 확진자의 감염경로에 대한 추적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방역이 잘 될 때는 90% 이상의 감염경로를 탐지해냈고, 이번 확진자 폭증 직전에는 그 비율이 85% 정도로 떨어졌다고 걱정했었죠. 지금도 ‘열 명 중 세 명의 경로를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니 그래도 70%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8월 12일에 사랑제일교회 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8월 15일부터 확진자가 폭증합니다. 7월말에서 8월 초에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들을 합숙시킨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죠. 8월 15일부터의 확진자 폭증은 15일 광화문 집회 발일수가 없다는 항변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항변의 함의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전수조사 받지 않을 경우 8월 25일 즈음의 시점부터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거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확진자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의 확진자 폭증은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탓이 아니라 지난 몇 달간의 느슨해진 방역으로 특히 수도권에 무증상 지역감염자가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의 확진자 폭증은 사랑제일교회 발이며, 광화문 집회 발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면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려다 보면 말이 꼬여 결국 정은경 본부장 이하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음모론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과 뭘 알고 제대로 토론하는 이들이 없어 그들을 그 구덩이까지 몰아넣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지요. ‘5월부터 생활방역 체계로 들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방역을 조였다면 지금쯤 상황이 괜찮아졌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방역은 발본색원이 아니라 확률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방역은 그렇게 발본색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애초 ‘중국인 입국금지’도 대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방역은 발본색원이 아니라 확률의 문제입니다. 만일 발본색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외국인 입국금지나 3단계 거리두기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전 인류가 각자 자기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코로나19의 잠복기로 알려진 2~3주의 기간 동안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엔, 이렇게 하면 전염병 유행은 확실하게 끝납니다. 아마도 현재 감염자들 중에서 아마도 2% 가량의 사람들이 사망한 이후엔, 적어도 사람들 사이에선 더 이상 코로나19의 감염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후 재유행한다면 누군가가 동물에게서 새로 감염된 상황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설령 전 지구를 통합한 절대권력자가 존재한다 해도, 그리고 그가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이를 따르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마치 유격훈련장에서 팔벌려뛰기나 팔굽혀펴기를 시킨 후 마지막 회차 반복구호를 외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게임에선 가령 24회를 명령받았을 때 23회까지는 우렁차게 구호를 외쳐야 하지만 24회에는 외쳐서는 안 되지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24회에 구호를 외친다면, 횟수는 두 배로 늘어납니다. 물론 코로나19의 경우에는 격리에 실패한다 해도 잠복기간이 두 배로 늘지는 않으니 다시 2~3주 격리 연장이 되겠지만요. 현실의 유격훈련장에선 어찌어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임무에 성공하는 게 가능하지만, 70억 전 인류를 대상으로 그런 게임을 시킨다면 그 게임이 끝날 수 있을까요?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집 안에 식량을 비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집에서 여러 명이 살지만 각자의 공간을 배당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게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락다운”으로 걸어잠그기를 시도했던 나라들, 미국 유럽의 나라들을 보세요. 락다운 이후에 코로나 유행이 끝났나요? 그러기는 커녕 그들은 전연병 유행도, 경제 추락도, 어느 한쪽도 막지 못했다는 게 수치로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의 차원에서 생각해볼 때, 전 지구를 통합한 절대권력자가 없다는 점은 일단 제끼더라도, 그나마 자국인에게라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시진핑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 감염병의 대확산 이후에 사망자를 수천명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주의 정권이 인민의 집에다 대고 외출하지 말라고 못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못질을 하지 않은 정부의 명령을 그나마 준수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동아시아인들이겠죠. 그외 지역은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외출 금지 조치는커녕 그저 얼굴에 마스크 쓰라는 방침에도 ‘자유 침해’를 운운하며 마트에서 신경질내면서 물건을 던지거나 총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던가요? ‘끝나기 어려운 게임’에서 의학적 지식에 따라 강도 높은 방역을 강조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을 보면 주로 정기적인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매장 임대료를 지출하지도 않지요.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내수경기가 파탄날 때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엔 엄청난 기회비용이 소모됩니다

방역 초기에 어떤 진보적인 분들은 이대로 가다면 영세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할 거라며 스웨덴식의 ‘락다운’을 하지 않는 집단면역 전략이 더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은 락다운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죽어 나가니 역시 경제가 작살이 나버렸죠. 한국은 스웨덴 방식과 락다운 방식 사이에서 경제와 방역의 줄다리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행해온 국가입니다. 그게 올해 경제성장률에서 한국이 OECD 1위라고 예상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한국 정부더러 이거보다 더 잘하라는 건, 야구로 치면 9이닝 2실점 5피안타 105구 완투승한 투수에게 ‘내가 너보다 산수를 잘하는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27명의 타자를 전부 3구 삼진으로 돌려세우면 27삼진 81구 퍼팩트게임 완봉승이 가능하다. 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무슨 미친 소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떼지요. 정부는 훨씬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8월 중순 회사원들의 ‘코로나 우울’도 타개할 겸, 무엇보다 올해 내내 크나큰 손실을 입어야 했던 자영업자의 손실도 보전할 겸, 외식쿠폰을 주고 휴가를 장려한 게 도대체 왜 잘못이란 말입니까? 지난번 칼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피서객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어플을 깔고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아가서 유명하지 않은 해수욕장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이 증대하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서조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실시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여하간 70% 정도는 감염경로를 잡아내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발이나 광화문 집회 발보다 여름휴가 발 감염자가 많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저렇게 우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말하는 이들은 적어도 ‘재난지원금’을 함께 주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할 거면 소득을 보전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사태 초기 ‘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이란 단어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려금’이란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지금 정부가 시민들에게 돈을 준다면 그건 단지 시민들이 불쌍해서 주는 돈이 아니라는얘깁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고 있고, 그 행동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금액을 지불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시민들의 자존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여하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파서 나오는 게 아니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발 감염이 없었다면 8월 휴가 중 자영업자의 숨통이 더 트였을 것이고 제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의는 적어도 8월에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단순한 얘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우기는 이들이 왜 그리 많은지, 오히려 이해가 안갑니다. 세줄 요약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재의 확진자 폭증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가 주요한 원인인 게 맞습니다.

**정부의 방역정책, 생활방역과 외식 장려, 휴가 장려 등은 합리적인 행위였습니다.

**아니라는 사람들은 몇 달이라도 자기 월급 차압해서 자영업자 일인의 생계라도 보전할 용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