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조는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와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영토 내의 어디에서든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말합니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자격을 뜻하는 용어가 국적입니다.
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法的紐帶)이고 보호와 복종 관계를 뜻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즉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의 상실 사유인 것이다.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한 것이다. (헌재 2000. 8. 31. 97헌가12)
헌법은 국적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했습니다.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국적법입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른바 속인주의죠. 부나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되므로 부모 양계 혈통주의라고 합니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우수한’ 외국의 인재와 해외입양인, 결혼 이민자에게는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재외국민은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는데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외국민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있으나, 지방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국내 주소가 있는 국외 일시 체류자와 국내에 들어와서 체류 주소를 신고한 영주권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투표소가 설치된 총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가서 해야 합니다.
국적선택권은 기본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헌재 2000. 8. 31. 97헌가12).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국가 성립 이전의 영민(領民)은 토지에 종속되어 영주(領主)의 소유물과 같은 처우를 받았다. 근대국가에서도 개인은 출생지 또는 혈통에 기속 되고 충성의무를 강요당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국적선택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은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낳았고 이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므로, 개인은 자신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국적선택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1948. 12. 10.)이 제15조에서 “①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②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국적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다. 그러나 개인의 국적 선택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그들의 국내법에서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국적은 아직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국적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따라 상실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다른 나라에 ‘귀화’ 한 경우죠. 둘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②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③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④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국적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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