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어선 입항' 관련 군 합동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3일 '北 어선 입항' 관련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사건을 은폐·조작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사과문을 읽는 자리에서 육·해군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국방부는 책임 지역의 지휘관들(육군 8군단장 보직해임, 육군 23사단장·해군 1함대사령관 징계위원회 회부)을 징계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건의 허위보고 및 은폐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사건 당시 군 당국은 어선을 발견한 곳이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어선의 입항 장면이 항구내 CCTV와 육군 초소의 감시장비에 포착된 사실이 드러나며 군 지휘부가 오판했거나 사실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정 장관은 '인근'이란 표현이 군인들의 평소 언어 습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 어선이 입항해 주민들에게 휴대폰까지 빌렸는데 단순히 언어 습관으로 사안의 경중을 흐렸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브리핑은 국방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곳 기자들은 해당 이슈를 취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브리핑을 '졸속 추진'했단 비판이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