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을 늘리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

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

옛날 옛적에 어떤 마을에 피자가게(자금 시장)가 있었다. 그 피자가게는 동네에 있는 유일한 음식점이었다. 피자가게는 하루에 피자(자금)를 10판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남자(정부)가 피자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9판을 사 갔다. 이를 알게 된 동네 사람들(가계, 기업)은 나머지 1판을 사기 위해 서로 더 높은 가격(높은 금리)을 불렀다.

여러분들은 방금 정부가 자금(피자)을 많이 가져가면, 금리(피자 가격)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배웠다. 갑자기 사라진 9판의 피자처럼 시중 자금이 갑자기 사라지면 남아있는 자금(피자)을 서로 빌리기 위해 금리(피자 가격)가 올라간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꺼리게 되고, 가계는 은행에 내야 할 이자가 올라가므로 소비가 준다. 투자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제가 침체한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는데, 금리가 오르고 민간소비가 위축되어 재정정책이 별 효과가 없어졌다. 이를 경제학에서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라고 말한다.

다행스럽게도 항상 구축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마을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피자를 가져와서 팔면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에서 풀린 돈이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흘러들어와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2021년에 코로나가 끝나고 미국과 유럽이 양적완화와 저금리 기조를 멈출 때이다. 양적완화를 멈추게 되면, 구축효과로 인한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지금이야 주택 담보 대출 이자가 낮아서 3억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88만 원(금리 3.5% 기준)밖에 안 하지만, 대출 금리가 올라서 매달 내야 할 이자가 한 달 월급에 가까워지는 순간 지금까지 부푼 자산들의 거품은 순식간에 꺼질 것이다.    

<오늘 배운 경제 용어>

ㄱ. 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s) : 정부가 예산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대부자금 시장에서 자금수요가 증가해 이자율이 점차 증가한다. 이는 시장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이 대출을 꺼려 민간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즉, 재정확장 정책이 오히려 경기 수축을 야기한다는 뜻. 특히, 고전학파가 이를 지지한다.

<참고 문헌>

나무위키, 위키피디아,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