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 위협
아버지와의 대화
우리나라는 두 개의 파벌이 싸우면 항상 외세의 침략을 당하며 국민들은 학살당해왔다. 요즘 정치를 보고 있자면, 이제 슬슬 조심해야 할 시기인 듯하다. 관료들은 국제정세를 잘 인지하고 있을까?
요즘 서방은 무너지고 있다. 독일이 자국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근로시간의 부족이라 판단했듯 (미국 180, 독일 130시간, 한국 220) 서방은 식민지 등으로 확보한 자원으로 평화기를 누리다 어느덧 성장하는 민족들에게 따라 잡히기 시작했다. (개인적 생각) 이제 다시 한번 경쟁의 시기가 왔다. 중국과 미국중 누가 이길 것인가?
학계에 있다 보면, 중국이 무섭긴 하다. 과거 중국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다 말하던 것이 와닿지 않았으나 지금은 체감된다. 젊은 중국 학계의 사람들을 어느 순간 각 분야별로 찾아보기 쉬워졌다. (아마 수많은 인력이 성장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듯하다) 그들 스스로는 중국의 고학력 직장 부족으로 어렵다며 불평하지만 결국 그들이 다음 중국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1인당 국민소득을 따라 잡혔듯 우리나라도 저출산 속에 자라나는 국가들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겠지… 그럼에도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신다. 또 노력하는 누군가가 새로운 동력을 찾을 것이라고.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은 전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듯 하다. 미국도 슬슬 너무 많은 부채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말 비트코인도 헷지 혹은 금대체적 안정자산으로 활용도가 있어 보인다.
민족주의적 생각은 어쩔 수 없다. 먹고살기 힘들면 결국 화살은 외부로 나가는 게 인간의 심리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해 아래사설을 보며 생각해 보자.
민족주의가 세계질서를 흔들고 있다.
Trump가 11월 미국 대통령에 재선 된 후 미국이 유럽방어공약에서 후퇴하면 국제질서는 요동을 칠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일어나고 인종혐오와 권위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권위주의적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선된 Trump가 NATO 국가들에 대한 방위공약을 철회하면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편으로 경사되는 국가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Oscar Wilde는 “ Trump를 한번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불운(misfortune)이나 두 번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은 경솔(carelessness) 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Trump가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현재의 미국 세계적 지위와 역할에 좋지 못한 방향으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루킹스 Robert Kagan 연구원은 Trump 재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Trump 재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작금의 반자유주의(anti-liberal) 흐름 때문이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에 위험스러운 요인이다. Trump의 America First 정책은 미 국내정책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merica First는 2차 대전시 미국의 영국 지원에 반대하는 조종사 Charles Lindbergh가 처음 사용했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에야 영국지원 반대 분위기가 희석되면서, 미국은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상황에서 Lindbergh가 고립주의자이든 Trump가 일방주의자든 양자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인다. 1938년 체코가 침공당했을 때 Neville Chamberlain은 “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간의 분쟁일 뿐”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Trump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100년 이상 동안 안보문제는 미국에 의존해 왔다. 1차 대전 후 미 상원이 The League of Nations을 비준 거부하고, 미국은 유럽에서 철수했다. 이후 독일은 군사강국으로 재부상하여 2차 대전을 일으켰다. 다행히 2차 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유럽안보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중국의 러시아 지원 등은 미국의 유럽 안보개입을 정당화한다. 그런데 Trump가 다시 당선되면 유럽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현재 문제다.
미국의 유럽 방위공약 후퇴는 세계적 파급영향이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중국의 대만공격을 부추기고,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미국 동맹국들의 대미신뢰를 흔들어 중국 편으로 경사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와중에 유럽에서도 민족주의, 인종혐오와 권위주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이번 EU의회 선거에서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정당들의 세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Marine Le Pen 등 일부 극우정당들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유럽 여타국에서 Putin 같은 Orban 헝가리 대통령과 유사한 극우세력이 집권하면 유럽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 흐름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자유무역 후퇴 조짐에도 투영되어 있다. Trump가 대통령 재직 시 보호주의 무역을 합리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Biden도 Trump를 따라 하고 있다.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의 후퇴 배경은 제조업 분야에서 미중경쟁 고조, Covid 와중에 공급망 혼란, 미중 전략경쟁, 자국 산업보호주의 및 WTO 등 다자주의 퇴조에 기인한다. Biden 행정부가 de-risking 전략하에 무역정책을 신중히 추진하나 실제 행동에서는 무역보복정책이 말 그대로 무자비한 것으로 보인다. Biden이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Trump는 다음과 같이 더 강력한 관세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다른 자동차에도 100% 관세를 부과하고, 여타 중국 상품에도 부과해야 한다. 중국이 지금 미국인들의 점심을 먹어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보아 Trump는 재선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상품에도 공격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무역정책은 과거와 비교 시 크게 변하였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증진해 왔으나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정책이 큰 실수였다는 인식이 미 조야에 확산되고 있다. Biden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듯 하나 실제 행동은 America Frist 정책이다. 문제는 Trump가 Biden 보다 훨씬 더 민족주의 성향이라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서방이 단합해야 하나 Trump의 민족주의와 유럽의 Trump 추종자들은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미국, 유럽 등)이 권위적 민족주의 흐름(중, 러, Trump 등)에 패하면, 서방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시인 WH Auden은 1939년 시기를 “부정직의 시대”(a low dishonest decade)라고 정의했는데, 2029년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