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무단사용 근로자 추정제,AI멈추면 세상멈춘다80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추정한다면 AI 무단사용 추정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특수고용직, 즉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온갖 변형적인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률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 등 근로자가 두터운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라는 명분 하에 파견제도 등 온갖 기형적인 근로 형태가 퍼졌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변칙적인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최근 근로 형태를 묻지 않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을 입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AI의 경우에도 인공지능 AI의 학습 재료가 없으면 인공지능 AI는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AI를 작동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학습 재료인 데이터를 정당하게 데이터를 피땀을 흘려 고생해서 만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취득하고 학습한 것인지에 대해서 인공지능 AI 회사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고, 위 근로자 추정제도와 같이 일단 인공지능 AI의 학습 재료인 데이터는 생산자인 인간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취득하여 학습시키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추정제라는 제도까지 검토되고 있는 배경은 근로자 추정제라는 것이 없으면 온갖 변칙적인 탈법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적 보호지대의 밖으로 밀려나간다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인공지능 AI 무단 사용 추정제를 만들어야 그동안 제대로 주인 대접도 받지 못한 인공지능 AI의 주인인 우리 사람의 피와 땀 그리고 데이터를 만든 고생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연재 글 중 https://brunch.co.kr/@imccor/777, AI보다 인간 대접 사례,AI멈추면 세상멈춘다(71), AI가 무차별적으로 만든 데이터보다 인간의 땀으로 만든 데이터가 대접받다라는 글에 있듯이 최근 위키피디아는 거대 인공지능 AI 기업인 메타, 아마존 등에게 위키피디아의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하는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인공지능 AI가 생성하는 데이터를 훨씬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값도 비싸고 바보 같은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거대 인공지능 AI 기업인 메타, 아마존 등이 위키피디아와 협력하기로 했을까요?

역설적으로 인공지능 AI 시대에는 뇌세포를 움직여서 고민을 하면서 인간이 직접 생성한 정보가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위 위키피디아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보는 모두 바보 같이 게으른 인간이 뇌세포를 움직이면서 직접 입력한 사람의 땀냄새 나는 정보라는 점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위와 같이 거대 인공지능 AI 기업인 메타, 아마존 등이 위키피디아 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위와 같이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무료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투입해서 고생하면서 사람이 직접 업로드한 정보에 대해서 업로드했던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동의도 얻지 않고 위키피디아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거대 인공지능 AI 기업인 메타, 아마존 등에게 위키피디아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그동안 위키피디아의 공익적인 취지에 공감해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했던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의 수고는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마땅히 땀을 흘리면서 노력했던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위키피디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뇌세포를 움직여서 고생을 하면서 인간이 만든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인공지능 AI의 주인인 인간이 주인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위 근로자 추정제도와 같이 일단 인공지능 AI의 학습 재료인 데이터는 생산자인 인간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취득하여 학습시키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인공지능 AI의 무단 사용 추정제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AI 회사들은 당연히 위와 같은 인공지능 AI의 무단 사용 추정제도에 반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반대는 근로자추정제도를 반대하는 회사들의 반대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인공지능 AI의 무단 사용 추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인공지능 AI의 주인인 사람이 뇌세포를 움직여서 고생을 하며 피땀으로 이룩한 귀중한 인간의 데이터는 보상 없이 무차별적으로 인공지능 AI의 무단 사용 학습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공지능 AI를 움직이게 하는 학습 재료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기반한 주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인공지능 AI가 주인이 되어 인간은 인공지능 AI의 노예가 되어 인공지능 AI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근로자 추정제도를 바탕으로 한 제도가 필요하듯이 인공지능 AI의 주인인 사람이 정당한 대접을 받게 하는 제도인 인공지능 AI의 무단 사용 추정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과 인공지능 AI의 관계가 역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키피디아의 공익적인 취지에 공감해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했던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의 동의 없이 위키피디아 정보를 인공지능 AI에게 제공하기로 한 위키피디아 운영자의 방침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 글 연재 내용에서 기재한 내용들 중 https://brunch.co.kr/@imccor/745 에 있는 AI멈추면 세상 멈춘다(51) AI 3원칙 최초로 등장, AI 3원칙이 최초로 등장해서 사람을 인공지능의 주인으로 만든다 부분에서 기재한 인공지능 AI의 3원칙이 인공지능 AI 개발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보다 안전한 인공지능 AI가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The three princip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described in this article should be a guideline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so that safer artificial intelligence AI should be developed.( https://brunch.co.kr/@imccor/745 )

인공지능 3원칙은 위 링크에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 AI 제1법칙 : 인공지능 AI가 멈추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인공지능 AI의 도움 없이도 인간 세상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First law - Even if artificial intelligence AI stops, the human world must operate normally without the help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 AI 제2법칙 : 위 제1법칙을 제외하고, 인공지능 AI는 인간을 주인으로 받들어야 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Second law - Artificial intelligence AI should accept humans as its masters as long as such acceptance does not conflict with the First Law.

인공지능 AI 제3법칙 :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제외하고, 인공지능 AI는 학습한 재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ird law - Artificial intelligence AI must specify the source of the learned materials.as long as such specification does not conflict with the First or Second Law.

인공지능 AI가 공짜 점심이 아니고 인공지능 AI가 멈추면 온 세상이 멈추는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알고, 인공지능 AI의 개입 없이 100% 사람에 의한 뇌세포를 사용해서 고생을 하는 사람을 대접하고 보상해 주는 제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트로이 목마에서 튀어나오는 군인과 같이 인공지능 AI의 속임수가 트로이 목마가 되어 인간이 소멸할 위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본 연재는 AI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https://brunch.co.kr/brunchbook/safeai777 1-30 연재 및 AI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1 https://brunch.co.kr/brunchbook/safeai7771 31-60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본 글 내용은 인공지능 AI의 도움 없이 천연 100% 인간이 땀으로 만든 내용이고, 본 글 내용은 인공지능 AI가 학습 재료로 사용할 수 없고 본 글 내용에 인공지능 AI가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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