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은 독립할 자격이 있는가?
제목만 보면 너무 과격한 것 같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데 네가 이런 소리를 하냐고 비난할 수도 있다. 조금 표현이 과하다는 건 인정한다. 영구적으로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번에 벌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자격이 없다고 한것이다. 앞으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난 반이슬람도 아니고 유대인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한국인으로서 민주시민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맞다. 심지어 범죄자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국가레벨에서 생각하면 천부인권이란건 없다. 처음부터 국민들이 원하기만하면 독립이 보장되어야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국가의 구성요소 세가지 중에 주권이란게 이런 측면을 반영한다.
국민, 영토는 알겠는데 주권이란 도대체 뭔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권이란 건 대외적으로 국가가 스스로 결정하고 국가로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공식적인 주권인정의 절차로 여겨지기도 한다.
지금 팔레스타인에는 주권이 없다. 자, 주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상임이사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고 가능하면 많은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여론으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이슈로 부각시켜야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단결된 의지와 통일된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갖춰져야할 것이며 국가로 형성되었을때 타국에 위협이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공격과 인질사태는 앞에서 말한 조건들을 모조리 부정하고 있다. 하마스가 공격한거니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책임없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하마스는 무장단체 따위가 아니라 엄연히 팔레스타인국민들이 뽑은 정부이다. 팔레스타인의 독립은 하마스가 국제공인 정부가 되는 것이고 이는 국제사회에 또하나의 악동이 등장함을 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른 악동국가에 비해서도 월등히 악하다. 대명천지에 대낮에 공연보는 일반인 1천명을 사살하고 2백명을 납치할 국가가 어디있겠는가? 팔레스타인이 진정 독립을 원했다면 국제법을 준수하고 동정여론을 얻어야 했다. 주변국은 물론 어느 나라도 팔레스타인의 독립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해야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사태는 불쌍하긴 하나 비정상 중에 비정상인 국가의 탄생을 예고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대로 막아할 집단이 되었다.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차원에서 가입논의는 좌절되었으나 비록 동정여론으로 통과된다해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결정이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인권이 있고 치안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반격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곳이었나?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지배로 여성인권이 바닥이고 투명성 또한 거의 제로인 상태가 아니었던가? 그 많은 땅굴은 무슨 돈으로 만들었을까?
얼마전 유엔의 팔레스타인지원단체 직원들이 하마스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는데 각국에서 지원하는 물자와 지원금이 과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었을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 하마스는 과연 법에 의거한 통치를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정부를 구성하고 제대로된 선거를 실시하는가?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 학살에 그들이 뽑은 정부가 직접 나선것은 스스로 독립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이란이 국제사회의 악의 축이 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똑같은 이슬람 원리주의가 있다.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사람을 죽이고 이른바 도덕경찰이라는 것이 법위에서 종교로 사람들의 생활을 규제한다. 이런 나라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을 우리는 축하해줘야하는가? 하마스가 독립할 경우 생길일은 뻔하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집단에 포함되어 테러를 일삼고 국민을 억압할 것이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왜 독립하여야하는가? 과거 팔레스타인보다 더 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는가? 독립운동가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에 나서거나 하지 않았고 가장 책임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암살전을 벌였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만약 하마스가 이스라엘 지도자급 인물을 공격했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마스는 한 술 더 떠 선제공격을 감행하고도 정작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국민들을 인간방패로 삼았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독립시켜줄 수 있는가? 하마스의 최고 수장들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였고 지상에서 폭격에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을때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 선제공격을 할때부터 대책이 있어야하는 것 아니었나?
정부든 테러단체든 어쨌거나 자신들이 실효적 지배를 하면서 국가로 또 정부로 인정받고 싶어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이다. 이마져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불쌍하니까 독립시켜달라는 것은 국제사회 PC세력의 약한고리를 긁어서 운좋게 독립을 쟁취해보겠다는 안이한 생각에 불과하다.
이번 팔레스타인 유엔 회원국 인정과 관련하여 한국도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는 아주 짧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팔레스타인은 우리를 위해 해준게 없지만 이스라엘은 먼 나라임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안보환경에서 매우 우호적인 국가였다. 방산교류도 활발하였고 언제나 멀지만 이심전심의 국가였다. 팔레스타인은 어떠한가? 하마스는 북한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 향후 국가로 독립시 당연히 북한과 연대할 것이다. 차라리 기권을 하면 모를까 여기서 우리가 찬성함으로서 이스라엘을 적국으로 돌릴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한국은 독립을 위해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팔레인스타인은 그런노력은 커녕 독재중에 독재 정권을 수립해놓고 애어른 할것없이 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래놓고 무슨 독립이란 말인가?
범죄자의 인권을 더 생각하는 국제사회 PC의 강세로 인해 팔레스타인을 욕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인데 이스라엘이 무슨 공격을 하든 그것은 하마스의 공연장 기습공격으로 부터 시작된 것이고 전면전의 시작을 먼저한 것도 하마스이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야 정권을 잡기위해 분노를 조장하는 정치세력들에 넘어가서 뽑았을 것이고 무슨 악의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당하는지도 모를것이다. 그나라에 세계정세를 꿰뚫어보는 인물이 없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진정으로 독립을 원한다면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그들의 적국 이스라엘의 사례도 참고해야한다.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 근대 국가중에 무력으로 독립한 나라는 많지 않다. 특히나 약소국일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동정여론을 받기 위해 애써야한다. 즉 외교적인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활동한 명망가가 있다면 그를 중심으로 정상국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또하나의 북한, 이란이 되고자 한다면 한국부터 나서서 반대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