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글쓰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법률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글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이 '소설같은 글'을 쓴다는 것은
글을 잘 쓴다는 의미보다는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법률 서면을 쓸 때에는
주어 시간 상대방 목적물 행위를 의미하는 '주시상목행'의 순서에 따라 써서
내용이 누가 읽더라도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하고,
요건사실이라고 하는 법률요건도 잘 나타나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법률 서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결문'과
법조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소설같은 글'을 모두 잘쓰는
능력있는 법조인 작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법원의 부장판사인 저자가 재판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들, 판결문을 쓰면서 했던 고민들을
솔직하게 글로 풀어쓴 책입니다. 판결문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식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판결문에 드러내기 쉽지 않지만, 판결문의 끝부분에 '양형이유'를 쓰는 란에는
담당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형을 정하게 된 이유, 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 등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 '양형이유'부분에 쓰고자 했으나 차마 다 쓰지 못했던 마음속의 말들을 이 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 크게 마음이 흔들렸던 것은
동시에 여러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로서는 개개의 사건에 마음을 쏟기 힘든 업무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개의 사건마다 최선을 다해 심판하는 모습 그리고 사회와 약자에 대한 애정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판사님의 고민을 잠시 들여다보고싶을 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JTBC 방송사에서 2018. 5. 21.부터 2018. 7. 16.까지 이미 드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는 소설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문유석 판사는 이 책 외에도 여러 책을 출간하였는데,
'개인주의자 선언', '쾌락독서' 등과 같은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판사 1인이 재판을 담당하는 '단독'과 판사 3인이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나뉘는데,
이 책은 판사 3인이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를 배경으로
초임 판사가 겪게되는 여러 에피소드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초임 판사가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등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각 에피소드들이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에
가볍고 재미있게 법을 접할 수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앞에 문지기 한 사람이 서 있다.
시골 사람 하나가 와서 문지기에게 법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청한다.
그러나 문지기는, 지금은 입장하는 걸 허락할 수 없노라고 말한다. ...
'변신', '시골의사', '성' 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카프카는 법학을 전공하였지만 법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어쩌면 카프카는 법이,
막상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실제로는 전혀 도와주지 못한 채
우리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법에 실망하여
법을 전공하고서도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법을 간절히 원하는 시골 사람과, 법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이 사람 앞을 지키는 문지기
그리고 결국 법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시골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법'일 수 있지만
어쩌면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내제하는 폭력, 체제 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법을 멀게만 느끼는 것을 보면
카프카가 묘사한 '법'이 가진 부정적인 속성이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법 앞에서'라는 글은 2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글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질문과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읽어보지 못하고도 그 취지에 감명받아 소개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급 지체장애인인 변호사 김원영이 쓴 책으로, 이 책의 작가인 김원영 변호사는 차별과 배제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이 책의 소개글을 보면 이 책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존재 자체로 자신을 의심하고 회의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들을 변론하는 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차별과 배제, 무시와 모욕 등으로 인하여
서로가 소외되는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김원영 변호사의 글을 읽고 '차별과 배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 문제들이 그 자체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제대로 된 고민을 해보아야 할 주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저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도 최근 드라마로 방영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소개한 책과 다르게 '검사'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드라마로 방영될 만큼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아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판사-변호사-검사 작가가 쓴 책을 비교하여 읽으면
법조인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충분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법조인 작가들의 글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법과 법조인들에 대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도서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법률" -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