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진행되는 정치 청렴도 평가에서 북유럽의 모든 국가는 상위 10위안에 들어간다. 총리도, 대사도 자신이 총리 또는 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소박하고 모든 일을 직접한다. 높은 직위에 있는 그들이 테이블과 의자를 나와 함께 직접 나르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북유럽은 아르바이트만 하고도 먹고 산다. 세금을 많이 걷는 대신 노후를 보장해 준다. 한편으론 맞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들의 정치가 청렴하다고 해서 경제, 교육 분야에서도 우수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른 점이 많다.
교육
먼저, 교육 정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육에서부터 경제, 세금 관련 내용도 전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일부 미디어에서 북유럽의 교육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북유럽 교육체계를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 평가가 없고 낙오된 사람이 없이 평준화를 이룬다.
중요한 건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은 북유럽이 아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
스웨덴의 대학은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A, B, C 등의 등수로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다만, 잘한 경우 PASS WITH DISTINCTION, 평균이 PASS, 나머지는 FAIL이다. 시험이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PASS를 쉽게 받고 학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스웨덴에서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의 대학과 사회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북유럽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영미권 국가로 간다면 적응이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도 온실 속에서 자란 그들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북유럽에서 살면 된다고 하지만 이민도 쉽지 않다.
잘하는 사람을 키워주는 교육이 아닌, 잘하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학습토록 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평균으로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더 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북유럽 학생들은 영미권으로 유학을 간다. 이러한 교육체계는 우수 성과자에게 교육 욕구를 떨어뜨리며 더 나아가 높은 세율과 더불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 (산업과 세금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하겠다.)
경제
교육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한때 최강이었던 산업인 IT나 제조, 조선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잃어 미국, 중국, 인도 회사에 인수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살까?
먼저, 노르웨이는 영국과 공동 개발한 북해산 브렌트 유가 나온다. 즉, 기름이 나오고 이에 더하여 천혜의 자연으로 인한 어업이 발달하였다.
스웨덴은 대기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IKEA, H&M 그리고 발렌베리가문(Wallenberg)의 기업들이 있다.
※ 발렌베리 가문 : 스웨덴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14개의 대기업을 소유하면서도 이익 중 80%를 연구개발에 투자 또는 관련 세금으로 납부하여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가문.
스카니아(Scania), SAS항공, 에릭슨(Ericsson), 일렉트로룩스(Electrolux), 아트라스(Atras),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등 소유.
요약하자면 스웨덴은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 발렌베리가문이 경영과 세습에 있어서 존경받지만 그들은 은행을 소유하였으며 금융자본을 일으켜 산업자본으로 다각화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다.
즉, 우리나라로 대입하자면 삼성에 은행을 주고 투자와 법인세를 높이되 상속세가 없어 기업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 모두가 공평하다고 생각되지만 상속세가 없어 의외로 빈부의 격차가 크다. 지난 100년간 경제성장과 복지라는 양날의 검에서 여러 정책을 수정하다 모든 복지에는 경제력이 우선시되는 것을 깨달았는지 기업들을 자국에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OECD국가 평균 상속세율은 25%이며 한국은 50%가 넘는다. 캐나다, 이스라엘, 인도, 뉴질랜드, 미국의 일부 주, 홍콩, 싱가포르 등 많은 선진국들이 상속세가 없거나 낮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잘사는 사람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기에 정치인들이 국민과 손잡고 때마다 두드려 패는,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듯하다.
덴마크는 일부의 석유와 낙농, 선박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특허 등이 있는데, 인구 규모가 580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복지를 높이기 비교적 용이하다.
이렇듯 북유럽은 산업 특성상 자연으로부터의 혜택, 높은 대기업 의존도, 낮은 인구수로 인하여 인구수 대비 높은 경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자원 하나 없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만 성장해야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는 듯하다. 모든 행복과 복지에는 경제력이 우선시 된다.
참고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북유럽은 교육과 근무강도가 높지 않고 소득세가 높기때문에 근로의욕의 저하로 IT, 제조, 조선 등의 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잃고 회사들이 미국, 중국, 인도 등에 인수 합병되고 있다.
스웨덴의 유명 자동차 회사인 볼보(Volvo)는 2010년 중국의 지리 자동차에 인수되었으며 2009년도까지 세계 1위의 휴대폰 기업인 핀란드의 노키아(NOKIA)는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에 실패하며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인수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생각한다면
햐향 평준화된 교육, 그로 인한 학업의욕 저하/
높은 소득세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그리고 산업의 쇠퇴와 외국 기업에 인수/
마지막으로 상속제 면제로 인한 기업의 유지와 빈부 격차의 심화 등은 우리가 그동안 정치나 미디어에서 보아온 북유럽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기대수준이 낮기 때문이고 세상에 천국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