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유론과 공리주의

Plato Won  作

밀은 철학,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 논리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 많은 저작들을 남겼다.

특히 철학과 윤리학 분야에서는 제러미 벤담의

영향을 받아 공리주의(utilitarianism)를 자신의

모든 사상의 기초로 삼았고, 이것은 <자유론>의 토대

가 되었다.

"자연은 인류의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지적하는

것도 오로지 이 두 군주에 달려 있다."

공리주의 창시자 제러미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문>에 나오는 첫 구절이다.

벤담은 윤리적 토대를 기독교적 사상이나 칸트의

이성이 아닌 인간의 감정에서 찾았다.

그는 인간의 행위의 목적이 쾌락의 증대와 고통의

감소에 있다는 주장으로부터 그의 공리주의 이론을

전개한다.

18세기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경제체제를 토대로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산업혁명 이후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산업 자본가

와 그들에 의한 자본의 억압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되었다.

공리주의는 이러한 자본의 억압에 대한 자본주의적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등장한 사회윤리학설이라

할 수 있다.

벤담은 자신의  윤리학설의 기초가 되는

'유용성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관련된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을 가졌는가, 감소하는 경향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행위를 시인하고 비난하는 원리'

이것이 벤담의 그 유명해 도덕 원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벤담은 인간의 행위가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심리학적 쾌락주의를 근거

로 하여, 쾌락을 증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라는 윤리학적 쾌락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밀도 효용과 최대 행복 원리가 도덕의 기초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이거나 쾌락이고, 효용도 쾌락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밀도 벤담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밀은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이며,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옳은 행위이고, 행복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옳지 못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밀은 "쾌락과, 고통이 없는 상태야말로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며, 바람직한

모든 것은 그 자체에 들어 있는 쾌락 때문에 또는

고통을 막아주고 쾌락을 늘려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라고 말한다.

여기까지는 밀의 주장과 벤담의 주장에는 별 차이가

없다.밀과 벤담이 구별되는 대목은 바로 쾌락의 질적 차이다.

벤담은 모든 형태의 행복을 대등한 것으로 취급했던

반면에, 밀은 쾌락의 질을 구분해서, 지적이고

도덕적인 형태의 쾌락이 육체적인 형태의 쾌락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밀은 행복과 만족을 구별해서, 행복이 만족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하면서,

 "만족해하는 돼지보다는 불만족해하는

사람이 낫고, 만족해하는 바보보다 불만족해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말하며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고귀한 즐거움을 향유하는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쉽게

만족을 느끼지만,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고귀함을 지닌 사람은 동물의 쾌락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가치의

쾌락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이 밀이 주장이다.

어떤 행위의 도덕적 평가의 기준을 그 행위가 초래하는

효용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결과주의 윤리 학설이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가 아닌가의 기준을

그 행위의 동기에서 찾은 칸트와 달리 밀은 행위의

도덕적 평가기준이 결과에 있다고 주장한다.

밀은 공리주의는 "모든 개인의 행복 또는 이익이 전체의

이익과 가능하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교육을 통해서 모든 개인이 자신의 행복과 전제의 이익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깨닫도록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밀은 교육과 법, 사회제도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 사회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밀이 자유론에서 자유를 옹호하는 근거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인류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 효용적이다."는

것을 제시한 것은 그의 이런 공리주의 사상에

근거한 것으로 자유론은 밀의 공리주의적 사상에

기반해서 기술된 자유 변론서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는 공리주의의 핵심 사상이다. 공리주의의 완성자라 불리는 밀의

자유론은 공리주의 사상에 입각해 지필 되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공리주의를 주장하고 다시 공리주의의

피해를 반박하는 것이 밀의  자유론 아니겠는가?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