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유론의 등장 배경

Plato Won 作

밀이 살던 시대의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발달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로 산업자본

주의가 발달하여 부를 축적하며 식민지 건설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구축한 번영의 빅토리아

시대였다.

또한 산업 혁명 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과 산업자본가

의 성장에 따른 빈부 격차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됐고, 이 과정에서 선거 제도의 개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선거법을 개정해 신흥 상공인 계층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등 점차 제도 개선이 진행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동자와

여성들이 선거권을 주장하는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났다.

산업혁명과 함께 도래한 초기 자본주의의 발전은

눈부신 생산성 향상과 함께 농민의 몰락, 빈민층의 확대,

아동 노동 착취, 공해 등의 사회문제를 가져왔고 이

불만은 점차 중산계층과 노동계층의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 요구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의회에서는 지주 계급의 세력은 상당히 퇴죄하고,시민

계급이 다두됨으로써,의회 개혁은 어느 정도 완성된다.

차티스트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났으나, 이들의 주장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민 대부

분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체제로 변모하는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정지작업을 토대로 해서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 하에서 대영제국의 황금기를 맞이한다.이 시대는

양대 정당에 의한 의회 정치가 정착되어서 "왕은 군림

하지만 통치하지는 않는다."는 영국 왕실의 전통이

시작된 때이기도 하다.

이렇듯 밀이 살았던 당시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

우월감을 지니고  있었으며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처하면서도 그에 따른 사회 계층 간 갈등

도 분출된 시대였다.

밀은 이 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도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져올 모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그것은 당시 영국의 민주주의가 지닌,

그리고 앞으로 민주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이었다.

밀이 지적하고자 한 문제의 핵심은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의 횡포'가 지닌 위험성이다.

'다수의 횡포'는 프랑스 정치 사상가 토크빌이

집필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최초로 한 말이다.

토크빌이 살던 당시의 유럽은 프랑스혁명의 여파로

인하여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했다. 토크빌에 따르면 민주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지만 자유보다는

평등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평등을 위해 자유를 포기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자유는 획득하기도 어렵고 그 이점도 잘 보이지 않는

반면에 평등은 그 이점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등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토크빌은 민주사회에서 자유가 억압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전제주의적

경향을 띠게 된다고 보았다. 민주주의가 평등 제일주의를

낳고 한편으론 개인주의와 결합함으로써 독자적 판단

능력이 없는 개인들의 고립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보다는 다수가

형성한 여론이 오히려 더 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인들은 다수의 의견에 복종하고

거기에 안주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밀 역시 토크빌과 견해가 같았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다수가 행사하는

권력이 개인의 자유에 더 큰 위협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밀은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살리기 위해선

이제 국가 권력이 아닌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벗아나야

한다고 했다. 민주 사회에서 다수의 횡포는 공권력을

통해 행사되기도 하며 관습이나 여론의 압력이라는

형태로 개인의 영역에 침투하는데, 이런 다수의 횡포가

어떤 형태의 정치적 탄압보다 훨씬 더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한다고 보았다.

밀은 이런 다수의 횡포에 대한 염려는 다수결의 원리가

가진 민주주의 문제점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다수결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견이 다수자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견이 소수

의 의견으로 배척받게 될 경우에  민주 정치는

중우정치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폭정은 보통 정치적 탄압처럼

그렇게 엄격한 처벌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깊숙하게 파고들어 영혼

그 자체를 노예 삼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다.

고전적인 폭정의 경우 군주나 독재자는 개인의

육체를 강압했지만 영혼은 내버려 두고 있는 반면,

민주사회에서의 폭정은 육체는 자유롭게 내버려 두되

영혼은 여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거부하면 전체주의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린다. 밀은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사회가 개인의 자유보다

획일화되고 평등화되는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수의 횡포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했다.

'자유'는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언제나

문제가 되어 왔다.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밀은 자유론에서 인류는 이제 다수 대중이 자유를

향유하 수 있는 시대인 '근대'가 도래했기 때뮤에,

이 시민적 자유를 본격적인  공론화할 때가 온 것

이라고 선언하며 자유론을 집필하였다.

민주주의는 지난 200년 동안 굴곡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다. 다수의 여론이 SNS상으로 실시간

교류되는 디지털 시대에 자유를 가장한 평등성과

획일화가 개별성과 자유를 침묵시킬 위험성을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볼 것을 밀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듯하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