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인의 행동이 간섭받는 이유는

Plato Won作

개인의 행동이 간섭받는 이유는?

햇볕이 있어야 난도 자라듯 개성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 자유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만일 어떤 사람이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 천박하거나 타락한 사람들이나 즐길 법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혐오나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 품고 있는 유쾌하지 않은 기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낼

권리를 가진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개별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별성을 발휘한다는

차원에서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밀은 보았다.

자기에게만 관계되는 결점을 가진 사람이나 절제하는

삶과 거리가 먼 사람, 그리고 패가망신하기 좋은 탐닉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품격 높은 감성과 지성은 마다하고 동물적인 쾌락만 좇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나쁘리라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하는

데에 따른 불편함을 느끼는 것뿐이다.그러나 남에게

해를 주는 행동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정당한 권리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타격을 입히는 것, 거짓으로 또는 겉과 속이

다르게 사람을 대하는 것, 불공정하게 또는 관대하지

못하게 남의 이득을 얻는 것, 심지어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졌는데 모른 척하는 것, 이것들은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심각한 경우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유발

하는 성향도 비도덕적이며 비난의 대상이 된다. 잔인한 기질, 악의적이고 나쁜 인성, 질투, 위선과 불성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곧잘 화를 내는 것, 옳지 못한 대접을 받았다고 지나치게 분노를 느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위세 부리기를 즐기는 것, 자기 몫 이상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만족을 얻는 자만심, 특히 자기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 입맛대로

결정하는 이기심 같은 것은 모두 부도덕한 것으로

나쁘고 혐오스러운 성격을 만든다.

앞서 말한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결점들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부도덕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

되는 결점들은 인격적 존엄과 자존심을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일 뿐이다.

하지만 비도덕적인 결점은 그로 인해 개인이 스스로 보살펴야 할 타인의 권리가 침해 되는 것이므로, 바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사려 깊지 못하고 인간적

존엄을 지니지 못한 탓에 타인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까닭에 비난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위반했다면,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그에게 응징을 가해야 하고, 징계의 표시로 고통을 주어야 하며

그 처벌이 무겁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사회는 공동체이고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행동 규범이나 규율이 필요하다. 그 규율을 지키지 않음으로 자신에게만 피해를 입힌다면, 그는 그로 인해 경멸과

비난의 대상의 될지언정 사회적 간섭을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의 행동으로 타인이 피해를 받는다면, 그의

행동은 제한을 받게 되고 처벌이라는 징벌이 따라야 한다.
요(要)는 개인의 행동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느 부분부터는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개인의 개별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사회 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간섭의 한계를 정하는 것, 그것이 『자유론』의 핵심 내용이다.

조직이나 국가나 개인의 개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면

서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한계를 결정짓는 문제는 조직의 발전이나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연구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