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정치와 도덕은 상호 병립할 수 있는가

Plato Won 作

철학은 정의에 대한 학문이다.

개인에게 있어 정의란

도덕이며 양심이다.

공동체의 정의는 정치다.

따라서 도덕과 정치와 철학은

서로 회환하며 서로를 품는다.

도덕심 없는 정치는 해악이며

정치 없는 도덕은 무익하고

철학 없는 정치는 단명한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개인의 의지 중 공동체의 이익에 관계되는

것만 합친 것을 일반의지라고 했다.

이상적인 국가의 법이란 이 일반의지를

글로 표현한 것이다.

개인만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의지를 지닐 수

있는 개인은 도덕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상국가에서 법이란

도덕적 개인들의 자율적 규범을

모아논 것으로 일반의지를 지키는 것이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졌다.

그것이 공동체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며

철학이 도덕이라는 정의에 대해

탐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극적 의미에서 도덕이란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는 도덕이다.

보다 적극적인 도덕은

나의 행동이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도덕이고,이것을 善이고 德이라 명한다.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이 실현되어

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이상적인 국가라면

그런 이상적인 국가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정치영역이다.

정치철학이란

그 정치적 목적을 어떤 관점에서

달성할 것인가의 가치 기준이다.

헤겔은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 이상적인 것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 했다.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토마스 모어, 홉스, 로크, 루소,

마르크스 등 많은 철학자들이

이상적인 국가의 정치체를

고민했다.

이상적인 국가는

도덕적이고 정의로움이 실현되어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말한다.

이상적인 국가는 도덕적인 국가이며

도덕적인 국가의 국민이 만든 법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현실적인 법은

완벽히 이상적인 법이다.

실제 삶과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삶이

일치하는 국가가

곧 이상적인 국가인 것이다.

정치는

공동체의 행복 실현을 위한 도구이고

정치의 목표는

이런 이상적인 국기의 실현이며

정치철학은

정치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세우는 가치 기준이다.

정치철학은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

우리는 법에 왜 복종해야 하는가.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상적인 정치체는 어떤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그러한 정치철학에는 정답은 없다

소크라테스,플라톤, 소크라테스, 마키아벨리,

토마스 모어, 홉스, 로크, 루소, 토크빌 등

철학자들의 의견은 다 달랐다.

고대 시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도덕의 실현이자

도덕의 완성으로 보았다.

그들에게서 정의라는 도덕의 완성이

공동체 사회를 지키는 근간이므로

정의의 실현은 곧 정치의 목적의

완성이다.

따라서 정치철학은 곧 도덕철학이다.

플라톤은

올바른 개인이 모여야

올바른 국가가 탄생하고

올바른 통치자도 선발할 수 있다고 봤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정치철학이 출발은 곧 도덕에서 출발한다.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어떤 정치체제가 가장 이상적인가?

누가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지

공동체 구성원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서양 정치 철학의 출발점은

소크라테스로부터 비롯되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정의론이 곧 정치철학이다.

그러나 개인이 아무리 성찰을 해도

아테네 법정에서 마주친 사회적 법과 규범은

모순덩어리였다.

아테네의 현인인 소크라테스도

아테네 법정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도대체 올바름이란

무엇이고 이상적인 법이 지배하는

정치체는 무엇인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철학에서 정치철학과 도덕에 대해

탐구의 문을 연 계기가 되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지켜본 그의 제자

플라톤이 제시한 도덕과 정치철학은

이성이 용기의 도움을 받아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 국가의

번영이 우선시 되는 정치철학이

바로 플라톤의 이상적인 국가관이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 플라톤의 정치 철학이 너무나

이상적이라 현실 적용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며 법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학을

주장한다.

근대 초입에 이르러

피렌체 공화국의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기술로 정의한다.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때로는 여우의 간사함으로 때로는

사자의 용맹함으로 정치적 목표를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이런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정치를 도덕에서 떼어내서 탐구한

정치학의 태동이라 할 수 있다..

토마스 모어가 꿈꾸는 이상향은

황금을 좇지 말고 가치를 좇아라는 것이다.

유토피아에서는

공동생산 공동 소유의 개념을 제시하며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 생활을 중시한다.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지는

국가의 개념에서 비로소 공동체적 관점에서

주체적 개인의 관점으로 정치의 관심이 이동한다.

봉건제라는 신분제의 폐지가

주체적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 평등

사상을 부상시킨 것이다.

국가의 주권은 신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그것이 사회 계약설이다.

정치철학을

크게 세 패러다임으로 나누면

자유주의, 막스주의, 다원주의로

나눌 수 있다.

자유주의는 17~18세기 나타난 정치철학이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가 출현하는 시대다.

신분제인 봉건제에서 벗어나

개인들이 출현하는 시대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근대 사회계약론이 등장한 시기이다.

막스주의는 19~20세기,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나타난 정치철학이다.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착취, 불평등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때 정치이념은 평등이다.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을 동시에

동반한다.

20세기 말 이후 다원주의

정치철학 등장한다.

이때는 자본주의의 변화를 겪는 시기로

세계화, 정보화, 디지털화로 요약된다.

다원주의는 신자유주의로

세계화에 호응하는 정치철학이다.

시장에 경제를 맡기고 정치는

국가가 전담하는 것이 근대 자유주의라면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세계화다.

정보화에 의해 국가의 권한이

축소되는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다.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제조업이 중심이고 원료와 노동이 중요하다.

원료와 노동력은 국가에 권한 하에 있었고

국가의 권력 하에 사회가 놓여있었던 시기다.

원료는 국가의 영토에서 나오는 것이고

대다수 노동력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국가의 정치권력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화는 원료와 노동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국가의 권한은 축소되고 국가를 뛰어넘는

초국적 기업이 등장한다.

국가라는 권력이 약해지고

다원주의가 출현하여

미시적 권력이 작동한다.

권력의 다원주의가 생겨난 것이다.

정치이념도 자유, 평등이 아니라

우애가 대두된다.

정치주체가 다원적이므로

이들이 다투지 않고 서로 협조하여야

우애 정신, 협력, 조화 정신이 중요시

되는 것이다.

시대적 상황의 차이 때문에

정치철학도 달라진다.

정치의 위상과 기능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17~18세기 근대 자유주의 시대에는

정치가 경제보다 힘이 셌다.

정치는 경제에 간섭하지 않고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치는 국가가 맡는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는

최소국가를 지향한다.

최소국가는 야경국가, 경찰국가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만족한다.

막스주의 시대는

경제가 정치보다 힘이 세다.

토대가 정치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토대인 경제가 바뀌면 상부구조인

이데올로기와 정치 시스템도 바뀐다.

다원주의는

미시적 정치와 거시적 정치 사이에서

미시적 정치에 더 비중을 둔다.

거시 정치는 국가권력에 의한 정치다.

미시정치는 세분화된 다양한 권력의

층위를 중요하게 본다.

거시적 정치는 상징성에 불과하고

미시적 정치가 현실에 작동한다.

문화권력, 시민권력 등이 미시적 권력이다.

정치철학의 또 다른 접근법은

도덕주의, 기술주의적 접근법이다.

마키아벨리는 정치학의 아버지로

정치를 기술로 접근한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도덕적으로 접근한다.

정치를 도덕으로 접근할 것인가

기술로 접근할 것인가는

근대 정치철학사상의 주 관심사였다.

근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정치와 도덕을 분리해서

정치 영역에 도덕을 구분했다.

막스주의 시대는

정치와 도덕을 결합하려 했다.

근대 이후 정치철학이 중요한 이유는

근대 특징은 개인의 주체 정립이다.

주체란 스스로 만든 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고 이는 갈등을 동반한다.

자율적인 개인이 주체적으로 성립하려면

조화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다.

정치가 사회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시스템이고,

국가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정치가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니

이때 시민사회, 국가, 자유, 민주주의, 평등이

나타난다.

근대는 주체의 확립이다.

고대의 공동체적 인간으로부터

근대는 개인이라는 주체의 확립이다.

주체는 자율적이다.

계몽주의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고대가 폴리스에 의해

국가가 자연히 발생하면

근대는 사회계약에 의해 탄생되었다.

철학은 정의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정의라는 도덕심을 갖춘 시민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도덕이 개인의 정의라면

정치는 공동체의 정의다.

정치철학은 공동체의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그 정치적 도구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정치와 도덕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의 학문이다.

현실적인 것이 이상적인 것이고

이상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면

그 사회는 정치철학과 도덕이 일치하는

이상적인 국가다.

가장 이상적인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철학은

도덕의 실천이다고 믿는다.

도덕 없는 정치는 맹목적이고

철학 없는 정치는 공허하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