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윤리학과 정치학의 관계

Plato Won 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최종 목적지는 인간의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최종적인 목적지도 이상적인 정치체를 통한

국민 개개인의 행복 실현이다.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의미다.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인 Polis였다.

정치,Politic은 Polis에서 유래된 말로

사회적 인간은 곧 정치적 인간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 내면적,사회적 규범에

따는 행동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일원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고

폴리스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통치하는 행위가 정치다.

따라서 정치학은 윤리학을 근간으로 하며

상호 호환적이고 병립적일 수 밖에 없다.

서양 정치철학의 전통에서 볼 때,

정치에 대한 도덕의 우위는 소크라테스 때부터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견해다.

통치자들의 통치 행위는 '올바름'또는

'도덕'에 대한 순수한 의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행복(eudaimonia)과 탁월함(arete)

을 중시했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적어도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윤리와 정치는 상호 병립적이거나

도덕이 정치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를 도덕의 영역에서 이탈시킨

근대 철학자가 나타났다.

"사람들을 잘 대우하던지 아니면 아예 철저하게

망가뜨려야 한다.왜냐하면 조그마한

상처를 입으면 복수를 할 수 있지만,

극심한 상처를 받으면 복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마키아벨리즘을 주장하며

근대 정치철학의 서문을 열었다.

"

마키아벨리의 이러한 주장은

"고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도덕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정치와 윤리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좋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쁜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경우,

즉 '더러운 손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도덕에 치우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현실감이 떨어지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고,그렇다고 정치적 감각에 치우쳐

윤리적 문제를 무시하면 비양심적 정치가가

되는 딜레마가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정부 차원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복권사업이라든지,

안락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제정이라든지,

배아줄기세포의 장려 같은 문제들이

현실속에서 발생하는 윤리와 정치의

충돌 상황이다.

절대선이 절대악을 제압하는 상황은

도덕적으로 장려된다.

그러나 절대선이 절대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윤리적으로 장려되는 일이

법률적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 도덕과 정치의 영역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도덕의 문제는 도덕성의 기준으로 접근한다.

소크라테스의 도덕기준은

성찰하는 삶이다.

어떤 행위를 한 자신과 바람직한 자신을

비교해서 일치하면 도덕적 삶인 것이다.

칸트의 도덕기준은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준칙에

합당하도록 행하라."는

정언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만약 친구에게 돈을 갚을 의지가 없이

거짓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가 도덕적이

않은 이유를 칸트의 정언명령으로

판단해 보자.

그런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보편적인 기준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비도덕적이라서

잘못 된 것이 아니라,다시는 거짓말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거짓말로 돈을 빌리는 행위가

보편적 기준이 되면 어느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적 행동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칸트의 의무론적 도덕주의다.

반면 정치의 영역은 도덕성 위에

유용성과 효용성을 가치 우위에 둔다.

다수결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동의하면 소수가 소외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집행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다

그렇다고 정치가 도덕과 윤리를 배척할 수

있는가? 정도의 문제이지 가치 병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도덕과 정치의 관계다.

윤리학과 정치학의 목적은 행복한 삶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철학은 정의를 탐구한다.

도덕이 개인의 정의라면

정치는 공동체의 정의다.

이상적인 국가는 성숙한 시민들이

권리와 의무의 균등을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시민이 만든다.

정치학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제도,법,시민교육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추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이상적인 것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상적인 국가를 말하며

그런 국가의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은

상호 호환적이고 병립될 수 있으며

황금비율을 이룬다.

도덕 없는 정치는 맹목적이고

정치가 없는 도덕은 허무하다.

정치는 과연 도덕적일 수 있는가?

그 황금비율을 찾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우리 모두의 숙제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