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소유권에 대한 상반된 시각

by Plato Won
인문아트 추상화 스케지

2-6. 소유권에 대한 상반된 시각


“통일성에도 일정한 정도가 있어야 한다. 정도가 지나치면 국가는 국가이기를 멈춘다. 이는 마치 합주를 단 하나의 선율로, 리듬을 단 하나의 박자로 바꾸는 것과 같다.”


한 나라의 정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소유권 문제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권이 개인에게 있느냐, 국가에게 있느냐에 따라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이 상당 부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론>에 나타난 견해를 반박하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사유재산이 모든 죄악의 원인이라고 보고, 수호자 계급이라면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야 통치자가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이상 국가 실현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구성원들에게 좋은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가능한 한 하나의 통일체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일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플라톤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이 다른 대상에 배려심과 애정을 갖는 것은 ‘내 것’과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공동으로 나누면 스스로 책임지기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태만이 싹트게 마련입니다. 이는 구성원들 간에 서로 유대감을 갖게 하기는커녕 더 큰 분열과 분쟁의 씨앗이 되어 자칫 국가의 근간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 소유를 인정해 주되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누구나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외적인 좋음, 즉 물질적인 요소도 필요하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의 주장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기분 좋은 일이라고 표현한 ‘선한 일, 누군가를 돕는 일’은 사유재산이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사유제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자, 사회의 화합을 받쳐 주는 받침대이고, 특정한 미덕을 고양시키는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유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긍정적 시각은 ‘국가란 다양한 능력과 역할을 지닌 구성원들의 집합체’라는 판단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고, 사적 소유 인정은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바탕이 됩니다. 공유제를 실시하기만 하면 사회악은 대부분 사라지고, 국가가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는 플라톤의 가정은 지나치게 이상적입니다. 국가도 일정 부분 통일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지만, 통합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국가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열등한 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 가지 선율과 리듬으로 이루어진 단조로운 음악보다는 선율도 리듬도 다채로운 음악이 더욱 매력적인 것처럼, 국가 역시 다양성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룰 때 더욱 좋은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정치집단이 크게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느냐,아니면 제한하느냐에 따라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며,그에 따라 국민들도 두 그룹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상반된 시각은 2500년 전부터

내려온 인류의 대표된 입장차이입니다.


Plato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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