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에 대한 두 가지 경제학적 관점

현대 경제학의 거장,큰 정부를 지향하는 폴 새뮤얼슨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밀턴 프리드먼

Plato Won 作

경제 정책을 놓고 논쟁할 때

현대 경제학의 거장인

폴 새뮤얼슨과 밀턴 프리드먼을

자주 인용한다.

이 둘은 사적으로는 친구지만

학문적으로는 관점이 달랐다.

시장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과

경제정책에서 정부의 주도적 개입을

중요시하는 케인즈학파의 성향을 띠는

폴 새뮤얼슨

두 사람의 차이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 실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방법의 차이다.

"자유는 상대적인 우선순위일 뿐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으로 시장 실패를 보정해야 한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폴 새뮤얼슨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주로 진보진영에서

이 논리를 채택하고 있다.

"아니다. 자유를 우선할 때

더 큰 평등이 가능하다.

평등을 먼저 외치면 둘 다 얻지 못한다."

밀턴 프리드먼의 입장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주로 보수진영의 논리다.

자유를 상대적인 우선순위의 문제로 본

새뮤얼슨과 자유는 모든 것의 위에

있는 절대적인 가치로 본 프리드먼의

경제 정치철학의 논쟁은 팽팽히 대립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아니 지구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둘은 대립하고 또 조화를 찾을 것이다.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시장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의 정책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입장은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경제정책 방향이다.

이에 반해 시장을 밀림의 정글처럼

방치하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어 평등의

실현이 어려우니 , 리바이던 같은 정부를

개입시켜 인위적으로라도 왜곡된

분배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골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이 가능하다는

폴 새뮤얼슨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었다.

보수와 진보의 사상적 대립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현대 경제학의 거장인

폴 새뮤얼슨과 밀턴 프리드먼의

경제학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평등사회를 위해서 자유를

최상위에 둘 것인가, 차상위에 둘 것인가?

무엇이 정답일까?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