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학의 거장,큰 정부를 지향하는 폴 새뮤얼슨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밀턴 프리드먼
Plato Won 作
경제 정책을 놓고 논쟁할 때
현대 경제학의 거장인
폴 새뮤얼슨과 밀턴 프리드먼을
자주 인용한다.
이 둘은 사적으로는 친구지만
학문적으로는 관점이 달랐다.
시장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과
경제정책에서 정부의 주도적 개입을
중요시하는 케인즈학파의 성향을 띠는
폴 새뮤얼슨
두 사람의 차이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 실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방법의 차이다.
"자유는 상대적인 우선순위일 뿐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으로 시장 실패를 보정해야 한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폴 새뮤얼슨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주로 진보진영에서
이 논리를 채택하고 있다.
"아니다. 자유를 우선할 때
더 큰 평등이 가능하다.
평등을 먼저 외치면 둘 다 얻지 못한다."
밀턴 프리드먼의 입장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주로 보수진영의 논리다.
자유를 상대적인 우선순위의 문제로 본
새뮤얼슨과 자유는 모든 것의 위에
있는 절대적인 가치로 본 프리드먼의
경제 정치철학의 논쟁은 팽팽히 대립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아니 지구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둘은 대립하고 또 조화를 찾을 것이다.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시장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의 정책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입장은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경제정책 방향이다.
이에 반해 시장을 밀림의 정글처럼
방치하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어 평등의
실현이 어려우니 , 리바이던 같은 정부를
개입시켜 인위적으로라도 왜곡된
분배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골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이 가능하다는
폴 새뮤얼슨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었다.
보수와 진보의 사상적 대립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현대 경제학의 거장인
폴 새뮤얼슨과 밀턴 프리드먼의
경제학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평등사회를 위해서 자유를
최상위에 둘 것인가, 차상위에 둘 것인가?
무엇이 정답일까?
Plato Won
현대 경제학의 거장,큰 정부를 지향하는 폴 새뮤얼슨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밀턴 프리드먼
Plato Won 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