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法 ㆍ術ㆍ勢

Plato Won 作

제자백가 중 법가는

법을 통해 세상의 어지러움을

다스려야 한다는 철학사상이다.

"더러운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정치다."

법가의 대표 사상가 한비자의 말대로

자신도 혼란한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가

모함에 빠져 친구인 이사에게 독살을 당한다.

기원전 234년 전국시대, 전국칠웅 중

하나인 한나라를 침공한 진나라 진시황제의

전쟁의 진짜 목적은 한나라의 사신

한비자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진시황은 한비자의 저서를 읽으며

"이 글의 저자를 만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감탄한다.

진시황이 감탄한

한비자의 법가 사상의 핵심은

법法 ㆍ술術 ㆍ세勢다.

法은 형법적 측면이 강하므로

명명백백해야 하며, 문서로 편찬하여

백성에 공포하고, 누구나 제대로 지키게

하려면 일반 백성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하고,황제를 제외한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

術은 통치술이다.

왕은 신하를 통해 백성에 다가감으로

그 간극에 이간질이 끼어들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術이 필요하다.

法은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명확해야 하나

術은 오직 왕의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하고

왕 이외에 누구라도 알면 이미 術이

아니다.

한비자의 '설난' 편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비자의 術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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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정나라 무공이 오랑캐를 정벌하려고

계획하고는 먼저 오랑캐 나라의 왕에게

자기 딸을 시집보내어 그를 안심하게 했다.

어느 날 정무공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나는 전쟁을 크게 벌일 작정이오,

누굴 치면 좋겠소"

신하 관기사가 대답하기를

"오랑캐를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들은 정무공이 말하길

" 오랑캐는 이제 형제와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를 치라는 것이냐."

정무공은 크게 화를 내며 관기사를 처형했다.

이 말을 들은 오랑캐 왕이 정나라에 대한

경계를 풀게 되자, 정나라는 오랑캐 나라를

습격하며 정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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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의 법가는

신하가 술수를 펴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왕이 術이 없으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권위도 강제력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術은 신뢰할 수 있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신하를 찾는 왕의 통치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군주에게 術이 없으면 등신처럼 아둔하게

윗자리만 차지하는 골이다.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밑에서 난리를 피우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제왕이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마지막 勢는 통치 행위를 위한 권위다.

法과 術은 勢 없이는 실효성을 잃는다.

정치란 더러운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것이라고 믿었던 한비자,

그 자신도 순자 밑에서 동문수학하며 자신이

직접 진시황에게 천거해서 진나라 요직에 있었던

친구인 이사의 모략으로 감옥에 갇혀

죽임을 당하는 운명에 처한다.

한비자는 이 위험에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천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자신의 이상을 굽히지 않으며

당당히 죽임을 맞이 하였다고 전해진다.

한비자의 術論은

마키아벨리의 마키아벨리즘과 자주 비교되는데,

더러운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려는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난세를 안정시켜

만백성을 편안히 살게 하는 데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치인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잘 지켜볼 일이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