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와 헤겔의 '법의 정신'

Plato Won 作

"정치적 善은

도덕적 善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두 극단 사이에 있으므로

입법자의 정신은

중용이어야 한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의

핵심 내용 중 일부이다.

법은 너무 치밀해서도 곤란하고

보통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밥은 인간의 사악함을 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법에 사심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그 자체가 최대한 깨끗해야 한다고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을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가,

가장 이상적인 법이 가장 현실적인 법이며

가장 현실적인 법이 가장 이상적인

법이라는 헤겔의 법철학 서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상적인 것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상적인 것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적인 말이고

따라서 현실 적용이 매우 난해한

듯한 말이긴 하나,

어쨌든 우리가 법의 정신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인 것은 분명하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