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은 일반의지의 실현

2-5,루소 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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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쌓기]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반의지의 기록인 ‘법’. 법은 일반의지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를 알려 줍니다.

일반의지가 언제나 옳더라도

이를 이끄는 구성원들의 판단까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입법자가 필요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애정,

국민의 행복에 대한 염원,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입법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한 적임자는 없으므로 루소는 적어도 입법 권한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만큼

사심 없는 사람을 입법자로 선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적인 법은 일반의지에 가까워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

토론하고 경쟁하며 합의를 거쳐야 하지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입법자를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이 일반의지를 제대로 실현하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또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지식넓히기]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결합한 약속과 법률이 필요합니다.

국가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사회계약’이라면,

‘법’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해 주는 동력입니다.

일반의지의 기록인 ‘법’은

공동선에 따라 국가의 힘을 통솔하는 일반의지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를 알려 줍니다.

하지만 일반의지가 언제나 옳더라도

이를 이끄는 구성원들의 판단까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입법자가 필요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 깊은 이해와 애정을 지니며, 국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발전을 바라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혜까지 갖춘 인물이 적격입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한 적임자는 없습니다. 이에 루소는 적어도 입법 권한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만큼 사심 없는 사람을 입법자로 선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적인 법은

일반의지에 가까워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 토론하고 경쟁하며 합의를 거칠 때,구성원의 행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법이 탄생합니다.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라면 훌륭한 입법자를 선출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법이 일반의지를 제대로 실현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또한

시민으로서 명심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법철학자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

에서 권리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다고 했다.

법이 일반의지에 의해 제대로 실현되는지 감시할 의무는 그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