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진 법

2-6,루소 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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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쌓기]

모든 입법 체계의 목적은

공동체에 적합한 최선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므로 법을 만들 때에는 자유와 평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법은 규정 대상에 따라 ‘정치법’, ‘민법’, ‘형법’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법전에 글로 쓰인 법 이외에도

구성원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진 법이 존재합니다.

루소에 따르면

도덕, 관습, 여론이 나머지 법의 성공적인 집행 여부를 좌우하며,

그중에서 ‘도덕’이 특히 중요합니다.

국가를 한 채의 집에, 법을 지붕에

비유할 때 ‘세 가지 법’이 지붕을 장식하는 아치라면,‘도덕’은 지붕을 확고히 받쳐 주는 들보와도 같습니다.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이 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더 나은 존재가 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진 법인 '도덕’이야말로 국가의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넓히기]

모든 입법 체계는 공동체에 적합한 최선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에는

자유와 평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법은 규정 대상에 따라 ‘정치법’,

‘민법’, ‘형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법전에 글로 쓰인 것이

법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성원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진 또

다른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루소는 도덕, 관습, 여론이

나머지 법의 성공적인 집행 여부를 좌우하며,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도덕’이라고 강조합니다.

국가를 한 채의 집에, 법을 지붕에

비유해 볼까요?

이때 ‘세 가지 법’이 지붕을 장식하는 아치라면 ‘도덕’은 지붕을 확고히 받쳐 주는 들보와도 같습니다.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이 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까지 생각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진 법인

‘도덕’이야말로 국가의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