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일반의지란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발적 의지다

2-3루소 사회계약론 추상화 읽기

Photo by Plato Won

일반의지에 복종한다는 것

(1) 일반의지란 무엇인가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의지라는 최고 지휘권 아래에 두고, 각 구성원을 전체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로 받아들인다.’

사회 계약의 조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의지는 ‘공동의 힘, 공동의 이익, 공동의 자유’ 보장을 선택한 구성원들의 의지를 한데 모은 것으로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발적 의지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했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면 전체의지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으로 공익과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개별의지와도 구분됩니다.

일반의지는 늘 공명정대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가 전쟁으로 혼란스러울 때는 ‘평화’가 일반의지이지만, 경제 위기를 맞았을 경우 ‘경제 발전’이 일반의지가 되지요.

이처럼 시시때때로 바뀌기까지 하는

일반의지를 잘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루소는 일반의지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므로 어떤 선택이 공동체에 가장 이로운지 홀로 사색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내면의 양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방해하는 각종 파벌들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파벌들은 서로 자신들의 의지가 사회의 일반의지인 양 외쳐 대지만,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개별의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이 파벌에 해당하지요.

(2) 일반의지에 대한 오해

일반의지는 『사회계약론』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일반의지에 따르도록,

즉 ‘강제로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는 구절 때문에 독재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지요.

한 역사학자는 “루소는 자유에서 출발했으면서도 절대 군주가 있던 자리에 ‘일반의지’라는 새로운 독재자를 앉혔을 따름이고, 그 앞에서 개인의 요구는 어떠한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라고 비판하며 로베스피에르를 예로 듭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루소의 사상을 추종한 대표적인 인물로 프랑스 혁명의 선봉장으로 손꼽히지요.

하지만 반대파는 물론이고 같은 편까지도 마구 처형하는 이른바 ‘공포 정치’를 주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일반의지로 포장합니다.

혁명 정신인 자유에는 미덕이 필요한데 민중은 이를 갖추지 못했으니, 철저한 공포 정치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 결과 파리에서만 1,400명, 전국적으로 무려 2만 명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비극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는 루소의 사상을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루소에 따르면, 사회 계약대로 일반의지를 구현하는 국가가 세워질 경우 국민이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외적인 권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일반의지를 구현한 것이 곧 법인데,

이 법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양심에 바탕을 두고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추상화 이해하기

자, 이제부터 루소가 강조한 일반의지의 의미를

추상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한 아름의 장미 다발.

그리고 망토 차림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대체 누구이고,

장미 다발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장미가 검붉게 물이 듭니다.

여기서 ‘검은 장미’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개별의지를,

‘붉은 장미’는 개별의지를 모아 놓은 전체의지를 상징합니다.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흰 장미!

‘흰 장미’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개별 집단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반의지를 상징합니다.

민주 국가의 시민은 결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국민 간에 맺어진 사회 계약에 따라 자신의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가지요.

이때의 의무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는 것이고,이 법은 자신의 마음속 일반의지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결국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인물은

오로지 일반의지에만 복종하는 ‘시민’을 표현한 것이고, 망토는 법조인이 입는 ‘법복’을 상징하지요.

루소가 생각한 이상적인 인간은

내면에 스스로의 도덕 법칙을 지니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시민입니다.

개인 내면의 도덕 법칙은 곧 양심이며,

이는 공동체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마음을 말하지요.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일반의지’이고,

일반의지를 글로 표현한 것이 ‘법’이며,

법을 바탕으로 만든 공동체가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국가에서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곧 나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인 셈이지요.

진정한 자유란 마음대로 살 때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규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실현됩니다.

자신이 만든 법이므로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개인을 강제하는 것은 그 개인의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