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은 국가의 심장, 입법권이 무너지면 생명을 잃는다

3-1,루소 사회계약론

Photo by Plato Won

[지식 쌓기]

인간의 모든 자율적 행위는 두 원동력의 협력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행위를 결정하는 ‘의지’이며, 다른 하나는 그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힘’입니다.

정치체도 ‘입법권’이라는 의지와 ‘행정권’이라는 힘, 두 원동력의 협력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해 갑니다.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민과 행정권을 가진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가능한 최선의 노력으로 최상의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루소는 입법권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입법권을 ‘심장’에, 행정권을 ‘두뇌’에 비유합니다.

두뇌가 마비되더라도 생존할 수

있지만, 심장이 멈추면 곧바로 죽는 것처럼 국가의 생명은 바로 입법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 넓히기]

인간의 모든 자율적 행위는 두 원동력의 협력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것으로 행위를 결정하는 ‘의지’이며,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것으로 그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힘’입니다.

정치체도 두 원동력의 협력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해 나갑니다.

여기서 의지에 해당하는 것이 ‘입법권’이고, 힘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권’이지요.

인간의 몸이 노화를 거쳐 죽음에 이르듯, 모든 정치체도 서서히 타락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법권이라는 의지와 정부의 행정권이라는 힘이 서로 협력하여 가능한 최선의 노력으로 최상의 체제를 만들어 나간다면, 지구상의 어떤 국가보다도 오래 존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소는 일반의지를 결정하는 입법권을 ‘심장’에, 일반의지를 실행하는 행정권을 ‘두뇌’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도 입법권이 잘 작동되면 국가가 유지되지만, 입법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그 국가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입법권은 국가의 생명입니다.

Plato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