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제도가 정의와 번영의 길을 가로막는가

2-2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인문아트 추상화

진정한 정의와 번영에 이르는 길

(1) 고조선의 ‘8 조법’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가 노비로 삼는데, 풀려나기 위해서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고조선의 법률인 ‘8 조법’ 중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세 가지 항목입니다.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이 기본법에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곡물’과 ‘화폐’라는 키워드입니다.

곡물과 화폐가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조선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재산 소유권을 법률로 보장하며, 소유자의 자유로운 관리와 운영에 맡기는 ‘사유재산 제도’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조직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처음부터 개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해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 사유재산 제도의 정착

초기 원시 공동체에서는 부족, 씨족이

모여 살면서 함께 노동을 했고, 토지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소유에 대한 관념이 생겨나면서 가족 단위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고대 도시국가에서는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형태와 공동체가 소유하는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유재산 제도가 사회 제도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토지에 얽매여 농촌에서만 거주하던 노동자들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도시의

임금 노동자로 편입되어 갔고, 이 과정에서 사유재산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토머스 모어의 대안/ 공유재산 제도

토머스 모어는 이러한 사유 재산 제도가

공동체의 정의와 번영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책 『유토피아』에도 담겨 있지요.

히슬로다에우스가 작중 모어에게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사유 재산이 존속되고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한, 진정한 정의와 번영을 이끌어 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한, 재화가 아무리 많아도 공동체의 부는 소수에게 편중될 것입니다.“

히슬로다에우스는 왕과 귀족들에게

부가 편중되어 있던 그 당시 영국과 유럽의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돈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사유재산 제도에서

모든 부패가 비롯된다고 생각한 그는

그 대안으로 공유재산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에 작중 모어는 공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게을러지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여 물자가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약탈이나 난동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였지요.

하지만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재화를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며 누구나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며,이는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한 덕분이라고 히슬로다에우스는 반박합니다.

사유재산 금지를 통해 재화의 평등한 분배가 가능하다는 발상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통치자가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도록

사유재산 금지와 가족 공유제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진정한 정의와 번영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유재산이 모든 탐욕과 부패의 원인일까요?

토머스 모어의 생각이 무엇인지,

추상화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 추상화 이해하기

<그림 1-1 조각 그림>

여기, 왕관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왕관은 군주가 다스리는 국가를 상징하는 동시에, 국가의 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왕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을 잡고 둥근 형태로 서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림 1-2 조각 그림>

왕관이 금빛으로 칠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림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만 채색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인지 왕관의 형태가

어딘가 불완전해 보입니다.

이는 ‘소수’가 국가의 부를 독점하여

사치와 방탕을 일삼는 까닭에 대다수 국민은 그날그날 끼니를 걱정하며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16세기

영국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그림 1-3 조각 그림>

여러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왕관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로서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찬란한 빛을 내뿜는 왕관. 이는 유토피아의 경우처럼 공유재산 제도를 시행하면 재화의 평등한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기 재산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두가 의식주 걱정 없이 사는 나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나라,

그곳이야말로 바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일 것입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정의와 번영의 길을 방해하는 걸까요?

사유재산 제도에 의한 부의 편중이

정의와 번영을 방해하는 걸까요?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자유와 합리적 경쟁이 공동체 모두의 정의와 번영의 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숙고해야 할 숙제를

인류는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고민할 것입니다.

수정자본주의 핵심 가치는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배려심을

품은 자본주의를 말합니다.

Plato Won